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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시 살린 북·미 정상회담 '불씨'…북한경협 타진

남북 경협 등 결과 열릴 가능성 다시 살려

이형근 기자 | 입력 : 2018/05/28 [01:07]

▲  북한철도 연결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드는 첫 관문   ©국토매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면서 북핵 폐기가 이슈로 떠올랐다. 북핵 폐기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 (CVID)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이란의 핵 폐기 방식과 달리 원샷 해결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빠른 속도로 남북간 협력사업의 일정표도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철도연결 등에 대해 현실성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클린턴 대통령과 고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이뤄질 뻔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에서 미국과 수교로 체제 보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말이라는 약점과 중동문제로 불발됐고 이후 18년 만에 다시 이뤄진 만큼 양측은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 건설업계와 경공업 업계는 다시 한 번 조심스럽게 북한과 경협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북한 투자사업은 원조부터

 

남북 철도연결이 추진되기 위해선 UN의 각종 제재 해소도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측에서 각종 제재를 풀어야 한다. 남북 경협이 이뤄지려면 가장 먼저 달러 결재 시스템에 편입되야 한다.

 

지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경협에서 달러화로 결재된 것을 염두할 때 그리고 이번 남북 철도 연결이후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면 미국의 달러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과거 이란은 110일 단위로 제재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당시엔 유로화와 원화로 결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양측 준비팀의 해결에 달려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미 피랍된 미국인 석방과 풍계리 핵 실험장을 파괴하는 등 성의를 보여주는 등 외교적으로 장군을 둔 만큼 트럼프도 거기에 맞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미간 합의가 이뤄지고 제재 해결 방법도 나온다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맞게 북한에 금융지원이 이뤄진다면 정부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ODA가 제공되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이 재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협상 추진당시 ‘마셜플랜’을 이야기 했지만 바로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셜플랜 추진당시 서유럽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막대한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반대로 북한은 반대의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수교와 체제보장, 핵무기의 해체가 이뤄지면 경제 규모에 맞는 투자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경협 기회 남한 만의 것 아니야

 

경협 가능성은 남한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제휴할 수 있고 결국 수주 성과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설계도 한 장을 구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의 전문 업체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가능성도 검토해 볼 때 ‘가마우지 효과’를 검토해보거나 정치적 이유로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게 수주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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