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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찬봉 한국테러방지시스템 이사/ 전자공학박사

100만명 일자리 창출 위한 드론 산업 정책

국토매일 | 입력 : 2018/05/23 [09:33]

[국토매일] “뉴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00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 기체에 테러로 추정되는 드론이 충돌하여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드론 해외사고를 각색한 자료이지만 위의 상황이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고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및 주요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드론테러에 대한 방어체계 도입에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드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 관련 무인기 기술은 민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항공역사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드론을 이용한 택배 등 민간분야 사업의 도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특히 활용 수요가 높은 소형 드론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손쉽게 드론을 구입하면서 드론 테러 및 부주의에 의한 드론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공항, 주요 산업시설, 발전소, 전력분야 등에는 상용 드론에 폭발물, 화학무기, 방사능 물질을 탑재할 경우 치명적인 원격제어 테러 수단으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 테러 방어체계에 대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드론 테러 대응 시스템에는 레이더 및 적외선 탐지, 전파 교란기, 물리적 파괴,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기술 등의 시스템이 있으며 이중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시스템은 신규 드론에 대응 가능한 단일 방어시스템이며, 기존 설치된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위의 소프트웨어 방식은 언론, 지방자치단체 시연회 및 인천국제공항 주관의 항공 대테러 워크숍을 통하여 소개하는 등 신기술 소개를 통하여 많은 전문가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시스템 구축에 절실한 관련기관에서는 법 개정에 도전적이지 못해 드론 발전이 재 자리 걸음이다.

 

옛 속담에‘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드론산업은 항공, ICT, 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SW제작, 촬영, 운영‧서비스 창출, 첨단시스템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공항 및 주요 산업시설에 드론 테러로 인한 손실은 계산할 수 없는 거대한 손실로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앞당기지는 못할망정 변화하는 드론 시대를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을까?


앞으로 드론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성장’의 투-트랙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하며 특히, 불법 드론 방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테러법이 있으나, 불법 드론 방어체계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드론 산업은 고도로 지능화, 첨예화될 뿐 아니라 불법 드론은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국가 주요산업시설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며, 이에 관련된 법령이 없어 미래 산업을 주도할 드론 방어체계 시스템을 인허가 또는 지도할 법규가 전무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 공기업, 주요 산업시설 운영기관의 선도적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공기업, 주요 산업시설 운영기관에서는 국민과 국가 주요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성 증대를 이끌어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분야 지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제4차 산업인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택배, 응급환자 치료, 산불예방, 농약살포, 섬 지역 물건 전달 등 드론을 적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하여 활성화 시켜야 한다. 위의 주요 분야는 여러 기관에서 활성화 발표는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낄만한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인식했고, 이후 지난 수십 년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가능하였지만 미래의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기술인 드론의 활성화와 안전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실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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