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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김태형 민자철도사업팀장, “민자철도사업 빠른 SOC 건설위해 필요”

민자철도사업, 계획부터 운영까지 남다른 관심 가져야 성공할 수 있어

이형근 기자 | 입력 : 2018/05/18 [09:06]

▲     ©이형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의 개시로 민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은 민자철도 노선 비중이 늘면서 도시철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의 활용방안과 앞으로 사업 추진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민자철도 사업을 관할하는 김태형 민자철도사업팀장을 만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가장 먼저 그에게 현재 진행중인 민자철도사업 현황에 대해 물었다.

 

김 팀장은 운영중인 사업은 지난 2007년 개통한 인천공항철도, 2011년 개통한 신분당선의 2개 노선을 포함해 5개 사업이 운행중이라고 소개하며 건설중인 사업은 신분당선 용산~강남구간, 소사~원시, 대곡~소사선, 부전~마산선 등 4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GTX A노선이 고시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김태형 팀장은 시장 규모에 대해 전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SOC 예산이 감소 또는 크게 늘지 않는 추세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 투자제도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시장 규모를 대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 재정을 절감하면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시설을 빠른 시일안에 이용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과거 수요예측이 잘못돼 민자사업자가 지나친 수익 보장이나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교한 수요예측 모델 개발과 민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자철도는 노선마다 이용률이 제각각이다. 인천공항철도와 신분당선은 평일 기준 일일 25, 23만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의 발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일부 경전철은 수요가 너무 적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다.

 

김태형 팀장은 민자사업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며 건설단계부터 사업비 증액부터 금융여건 변동, 운영단계의 수요예측 실패의 위험 등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위험에 대해 법적 검토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대비해 나가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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