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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해달라"

대한건설협회 등 22개 단체 정부 탄원..."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5/16 [16:06]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공사비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22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에는 건설 22개 단체와 28411개 건설사가 서명했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간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하고 있다""이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 방식과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건설업계가 공사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지난 15년간 예정 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된 점 등을 지목했다.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과 근로 여건 악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이며, 공공공사만 수행하고 있는 3121개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심화하고 건설업 경영여건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전국 200만 건설인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건설 22개 단체는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와 표준품셈 보다도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호소문 은 건단련 유주현회장을 비롯해 전문건설, 기계설비 등 22개 단체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같이 주문했다.

 

<인사말>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건설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기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 산업은 GDP 내 투자비중이 1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입니다그리고 건설현장은 서민들의 일터로서 정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다양한 연관 산업이 관련되어 있어 지역경제, 국가경제 살리기에 매우 적합한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 공공공사비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행함으로써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전국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오늘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 탄원을 하고 다가오는 531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200만 건설인이 다시 한 번 도약하여 건설 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고,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 산업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오늘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신 기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원서>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우리 건설 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공공공사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17년간 변하지 않는 낙찰하한율 영업이익률 바닥권 전전 만연한 적자 시공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제값을 주지 않고 품질제고와 안전까지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품질 저하, 건설현장 안전사고 증대, 좋은 일자리 축소, 국민 생활 불편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는 물론 대외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국 200만 건설인과 건설업계는 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다음 4가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을 현재보다 10% 이상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300억 미만 공사는 표준 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조속히 활성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공사는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당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건설인과 건설업계는 묵묵히 건설 산업 현장에서 저마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0만 건설인과 범 건설업계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우리 건설 산업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 및 소속 회원사 일동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정도로 매우 높고 지금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 축소, 예산절감에 의한 공공 공사비 삭감, 준비 없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법정 제수당 미반영 등으로

 

국민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건설업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관련 22개 단체장은 전국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5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 및 소속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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