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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전문건설업계는 반대

근본적 제도개선 마련이 우선돼야, 시행일 적용 등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건의

국토매일 | 입력 : 2018/05/08 [18:10]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오는 7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58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고 그 보완대책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46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법위를 현행 20일이상 근무에서 8일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 홍보부족으로 인한 현장적용과정의 혼란 및 업계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가 지난 20168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납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건설일용근로자 부담금 징수에 대해 402개 전문건설업체 (38.5%)만 징수하고 643개 업체(61.5%)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부담분 미징수 사유로 70.4%가(412개사) 근로자가 거부했고, 90개사(15.4%)가 번거롭다, 기타 83개사(14.2%)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70%이상이 50대이상 고령화로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령액이 기대치에 밑돌아 연금가입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근로자의 국민연금 인식수준과 고령화된 인력구조, 정부정책의 실현가능성, 도급형태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 등 근본적인 원인분석 없이 모두 전문건설업체에만 책임을 가중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라며 반발 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발주자납부방식을 도입하여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원천징수 거부시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납부토록 하여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금보험료 초과납부시에도 정산을 가능토록 하여 보험료 부족을해소해야 하고,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하여 순공사비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덧붙였다.

전문건설업계는 금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대상법위 확대정책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소한 시행시기라도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건설공사현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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