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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냉전에서 평화로

백용태 국장 | 입력 : 2018/05/08 [14:07]

[국토매일] 철도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잇는 선봉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를 지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을 통해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며 “평창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남북이 38선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첫 단초로 철도연결을 시사했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철도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이 추진됐다.


경의선 철도는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합의했고 2002년 비무장지대 이남 남측 구간이 모두 복원했다. 동해선 철도는 2004년 4월17일 군사분계선을 건너는 선로를 복원하고 2005년 12월 남북출입사무소인 제진역까지 완료 했다. 그 후 경의선과 동해선은 동시에 2007년 5월19일 열차시험운행을 마쳤다.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이번에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연결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 철도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동해선 철도연결 사업은 부산에서 원산, 나진, 러시아 하산역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횡단(TSR) 철도로 동해선 철도는 강릉, 속초, 제진 104km구간이 단절된 상태다.


경의선은 문산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중국 신의주로 연결하는 중국횡단(TCR) 철도로 문산~개성구간은 이미 연결 된지 10년째 운행이 중단된 상태로 설로만 재정비만 하면 된다.


팩트는 북한철도 시설 현대화작업이다.


북한철도는 시속 50km미만으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 남북 철도연결이 아니라 현대화시설로 교체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통일금융 보고서에서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원 등 총 1,400억달러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북한을 경유한 철로 건설은 대규모 건설 투자와 기업참여로 이어지고 또 물류수송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경우 연간 27조원씩, 10년간 총 27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을 전망했다.


같은 맥락에서 철도에 이어 도로, 전력, 통신, 공항, 항만 등 북한내 인프라 개발도 이어질 전망이다.


도로의 경우 문산에 개성~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우선 검토되고 있고 북한의 전력설비 역시 남한의 약 14배 차이가 난다. 이 또한 철도가 연결되면 전력설비가 완료될 때까지 디젤기관차로 운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남북이 끊어진 동맥을 잇는 것은 실현에 옮긴다는 확고한 신념이 중요하다. 통일 분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아울러 금융권 및 해외투자형식과 민간참여 형식 등 다각적인 투자방식들이 이뤄져야 한다.


철도는 홀로 오가지 않는다. 다른 운송수단과 산업분야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산소통이다. 남은 과제는 코레일의 OSJD가입과 북의 핵사찰 이행 등 넘어야할 산이 있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철도연결은 냉전에서 평화로 가는 길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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