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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장

노후화된 인프라로부터 국민 안전 지켜야

국토매일 | 입력 : 2018/05/08 [11:47]

[국토매일]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격언중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무엇이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고 만다는 경고를 함의(含意)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는 최근에 노후화된 도로,철도,상하수도등 인프라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새삼스레 회자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경제의 압축성장기인 ‘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이 급격하게 노후화 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지난 90년대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 인프라발 대형 안전사고의 전조(前兆)가 되었던 사실을 벌써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먼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살펴보자. 철도 시설관련 교량 및 터널을 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39.2%에 달하고 50년 이상이 28.6%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다. 여기에다 내구연안이 초과된 전기 및 통신설비는 41.2%에 달해 조만간 절반가량이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천만이상이 집중된 수도 서울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정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하수관로 노후화 및 손상은 도로함몰 원인의 85%이상 되고 있다. 사용연수가 30년 이상인 노후 하수관로가 50%가까이 되고 10년 후에는 약 70%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하수관로의 노후화는 지반 침몰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상수관로는 누수를 야기시켜 소중한 수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연장길이의 약40%인 53.2km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지진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육교, 지하도 등 약8만여개의 소규모 취약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중 시설 점검을 받은 곳은 1만5천개정도에 불과하다.


우리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거꾸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은 이러한 노후화된 인프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인프라 재건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을 마련,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인프라 재건’을 추진키로 하였고 일본도 2013년도를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후속조치를 강구, 시행중에 있다. 다행히 우리도 이와 같은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성능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되었고 현재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 같은 법안 추진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신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투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이다.
얼마전 4.27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철도와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을 직접 언급한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다.

 

향후 남북한간의 경협이 본격화 되고 통일시대에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남쪽지역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노후화 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의 노하우도 접목시키고 관련 사업에 투자도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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