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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캠페인] 엄득종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장

한국의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별 역할

국토매일 | 입력 : 2018/05/08 [11:35]

[국토매일] 우리나라의 철도사고는 2015년 138건, 2016년 123건, 2017년에는 105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자살자를 제외한 사망자수 또한 2015년 29명, 2016년 27명, 2017년에는 18명으로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운영기관 및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과 연구기관들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종사자 및 제도·규정 등 3가지 요소들이 시스템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될 때 철도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의 요소들에 대한 정부, 운영기관 및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과 연구기관들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에서는 노후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에 대한 교체 및 개량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제도적인 부분도 현실에 부합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등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도모하였다.

 

금년에는 철도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 장려하기 위한 철도안전투자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운영기관들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위한 철도차량 이력관리제도, 철도차량 정비기술자에 대한 인정제 및 철도차량을 정비하려는 자에 대한 정비조직인증제도 도입할 예정으로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철도안전에 관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업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변경승인, 정기, 수시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철도 핵심 종사자인 운전업무 종사자 및 철도교통 관제사에 대한 자격관리업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통계관리 업무, 철도종사자에 대한 기본과정, 심화과정의 철도안전 전문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는 철도안전에 관한 연구업무뿐만 아니라 철도차량 형식승인 업무, 철도차량 정밀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를 이용하는 대국민의 철도안전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대국민에게 신뢰받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국민 및 철도종사자에 대한 철도안전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철도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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