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쓴소리] 소형항공기 시장 첫 단추 잘꿰어야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3/04/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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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출범 이후 각 주무 부처들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들로 분주한 모습들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과제들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되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과제들 가운데 고부가가치 산업인 민간항공산업과 철도산업이 창조경제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가운데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항공사업은 IT기술융합의 결정체이자 창조기술로서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지난 19일 항공기술센터 출범식은 바로 이와같은 맥락에서 출범을 선언했다. 그 핵심에는 항공부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고 인증해주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4인승 민간 항공기는 형식인증까지 획득해 양산체제만 남아 있어 바야흐로 민간항공 시대를 여는 출발선상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항공산업은 대형 항공사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최근 저가 민간항공사 출현으로 그 시장 규모는 한층 커졌지만 아직까지 대중화를 거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4인승 민간 항공기는 대당 8억 원대로 출고될 예정이어서 일반 개인이나 웬만한 기업이 소유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든다.
설령 항공기를 구매한다고 해도 비행 라이센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항공기를 보관하고 정비할 수 있는 격납시설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를 피할 수 없다.
구매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생산도 활발해져 선순환이 되는 시장으로서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시장 활성화 정책보다는 생산과 개발에만 편중되면서 관련 정책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령 소형 항공기 비행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설 교육기관이 지역적으로 있어야 하고 항공기를 보관할 수 있는 격납고와 정비창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특정기업의 독과점 방식이 아닌 항공기 제작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과 기기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도 기술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부정책의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민간항공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항공운항에 따른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산업이다. 법과 제도가 없었기에 오늘날 세계 조선업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안전을 위해 법과 제도의 틀은 중요하다. 그러나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우선시된다면 창조경제라는 기조와는 거리가 먼 정책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 지방공항들이 만성적자로 인한 경영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육로 교통수단인 자동차와 고속철도 등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고비용의 국내지방항공 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이다. 민간항공시장이 활성화되면 이같은 문제는 해갈될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 교통수단은 고속화다. 얼마나 편리고 빠르게 갈수 있느냐에 따라 시장이 형성된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 소형항공기 시장은 새로운 항공교통 대중화시대를 여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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