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200호 특집] 안전정책 지상좌담회

’18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15.1조, 국가 전체예산 3.5% 수준

오영안 기자 | 입력 : 2018/04/24 [10:15]

[국토매일-오영안 기자] 안전이 화두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4년이 넘도록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은 물론 우리 주변 곳곳에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 역시 4년째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환경 내실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백용태 편집국장의 사회로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박기영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을 초청,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 왼쪽부터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박기영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 국토매일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종합적인 사고근절 대책 발표 예정”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국가주도 해양사고예방 정책 시행”

박기영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IoT 기반 실시간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범정부적 ‘화재안전 특별대책’ 마련·추진할 것”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지난 4월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강화대책’ 발표”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 국토매일

백용태 편집국장: 최근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 등 재난, 그리고 건설현장 등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김석진 실장: 먼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안전부는 평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각종 재난이나 대형사고 발생 시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 4회째인 국가안전대진단은 그간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탈피하고자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점검결과 공개, 지자체 평가 강화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보다 내실화했습니다. 향후 점검결과 공개가 이뤄지면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증요법 차원의 안전대책이 아닌 근본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민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근절 과제를 선정하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형 화재나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대응지원단이나 수습지원단을 파견하여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고 수습을 총괄 지원했습니다. 화재의 경우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대책 특별팀(TF)이 가동 중인데, 행안부는 화재안전 제도 개선과 국민참여 활성화 분야 과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화재안전 기준이 층수, 면적 등 시설물의 물리적 기준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재실자나 이용자 특성 등 인명안전(Life Safety) 기준으로 바꿔갈 예정입니다.


경주, 포항 등 연이은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기에, 내진보강 활성화, 지진 인증제 실시, 지진 긴급재난문자 개선 등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혁 TF도 가동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등을 확립하여 일사불란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운열 국장: 최근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 2,105만명의 국민이 바다를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안에서의 선박사고와 인명피해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6일 연안사고와 인명피해 저감에 초점을 맞춘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증가의 주요원인이 레저선, 낚시어선 등의 활동증가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안항로의 통항안전성 개선, 중·소형선박의 기관고장 등 다발사고를 집중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객선, 낚시어선 등 선종별 현장안전관리가 우리부, 지자체, 해경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각종 안전대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간 안전대책 공유 등 해양안전에 관한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명피해가 종사자뿐 아니라 낚시어선 이용자 등 일반국민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워터파크 해양안전 체험시설 운영 등 대국민 해양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일반국민의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또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양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주체인 선사와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최선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과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때 까지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관리 점검과 제도강화 등 국가주도의 해양사고예방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기영 정책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21.7%가 전기적 요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생한 전기화재는 대부분 사용설비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에 IoT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전기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진 안전성을 확보(確保)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시설 내진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확인 등 다양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성능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樹立)했습니다.


가스분야에서는 시설 내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내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가스기술기준(KGS CODE)을 개정했습니다. 그밖에도 기존 내진미설계 시설은 성능확인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진 발생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安全管理)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열우 국장: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차원에서 BH 주관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화재안전대책 특별TF”(’18.2.13)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방향(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화재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 의 원칙 확립과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이용자 중심으로 화재안전기준 및 제도를 정비해 건물규모는 적더라도 노인, 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건물에는 보다 더 강화된 화재안전시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신축건물 뿐 아니라 기존건물까지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화재대응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혁입니다. 소방인력·장비 등 도농간 심한 소방력 격차로 인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소방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력의 전국적 균형 배치를 추진하고 대형화재 및 재난의 경우 국가단위로 총력대응하는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화재위험성이 높고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약 55만개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2018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DB화하여 화재안전정책 수립 및 인명구조·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고 건물의 화재위험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건물주의 자발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9신고 접수와 상황관리 선진화를 위해 상황실의 상황관제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휘관의 현장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대원들에 대한 현장실무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현장활용성이 높은 중소형 사다리차 개발 등 현장대응역량 및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예방·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제도개선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현장화재안전실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 거주·거주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장비의 기능 및 사용방법에 대한 인근 공공기관(주민자치조직, 소방서 협력)을 활용한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화재대피훈련과 불시소방훈련을 확대하여 민간의 화재대응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인석 본부장: 서울시는 지난 4월 12일 ‘안전도시 서울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제천, 밀양화재 이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마련한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안전보건공단, 건설, 병원, 목욕업, 고시원, PC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20여개 다중이용시설관련 협회와 업무협약과 결의문 낭독 등 안전도시 서울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쪽방촌,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등 현장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법 위반 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엄중한 징벌적 조치로 생활 속에 안전DNA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은 시민의 삶, 현장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주도의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백용태 편집국장: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 예산규모와 집행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김석진 실장: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0조의2)에 따라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중점투자방향 선정, 우선순위 적정성 검토 등 사전 협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재난안전 분야 예산 확대에 노력해왔습니다.


 ’18년도 정부 전체적인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15.1조로 국가 전체예산 대비 3.5% 수준입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풍수해가 3.5조로 가장 크고, 재난·사고복구가 2조, 도로교통사고 1.6조 순이며, 특히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예산 3천여억 원이 재난안전예산으로 신규편입 되었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3.8조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조, 행정안전부 2조, 기재부(예비비 포함) 1.7조, 해수부 1.5조 등 상위 5개 부처가 11.3조로 74.6%를 차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 많은 재난안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며, 특히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늘어나는 지진, 미세먼지 등 복합재난에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 투자되도록 하겠고, 지자체도 재난안전관리 주체로서 재난안전 분야에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해사안전분야의 총지출은 지난 5년간(‘14~‘18) 연평균 9.2% 증가해 ’18년 현재 1,485억원으로, 정부의 안전예산 확대기조에 따라 최근 해사안전 분야 예산 성장세는 해양수산분야 전체 총지출 증가율(3.6%)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SOC(항로표지 등, 40%)와 R&D(e-내비게이션, 30%)의 예산비중이 높고, 해상교통환경 개선 등 안전관리 직접투자 예산은 약 4%에 불과한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양사고 저감 및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분야의 직접투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연근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연안안전 교통망’ 구축, 낚시어선, 여객선 등이 주로 통항하는 “연안항로의 선박통항안전성 평가”, 해양안전·재난분야 대응 능력제고 및 대국민 해양안전체험교육 강화 등을 위한 안전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오운열 국장: 해사안전분야의 총지출은 지난 5년간(‘14~‘18) 연평균 9.2% 증가하여 ’18년 현재 1,485억원으로, 정부의 안전예산 확대기조에 따라 최근 해사안전 분야 예산 성장세는 해양수산분야 전체 총지출 증가율(3.6%)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SOC(항로표지 등, 40%)와 R&D(e-내비게이션, 30%)의 예산비중이 높고, 해상교통환경 개선 등 안전관리 직접투자 예산은 약 4%에 불과한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양사고 저감 및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분야의 직접투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연근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연안안전 교통망” 구축, 낚시어선, 여객선 등이 주로 통항하는 “연안항로의 선박통항안전성 평가”, 해양안전·재난분야 대응 능력제고 및 대국민 해양안전체험교육 강화 등을 위한 안전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정책관: 정부는 2018년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곳 위주로 집행하는데요. 법정 안전점검 대상인 건물 및 수변전실 등 전기설비와 전기 사용전·사용중 현장점검, 취약계층 전기설비 점검에 지원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kW 이상 중·대형시장 내 개별점포가 안전에 취약한 만큼,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요양원, 아동·장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IoT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것 이외에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서도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합니다. 에너지공기업이 올해 투자하는 예산만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안전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데 3조 4,869억 원, 시설·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이 2조 1,47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데 1,184억 원, 안전교육과 훈련을 하는데 84억 원, 안전 R&D 664억이 투입됩니다.
 
신열우 국장: 소방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 소방관련 예산은 제외하고, 2018년 소방청의 중점투자방향은 재난현장 소방대응역량 강화, 예방중심의 소방 인프라 확충, 소방산업 육성 및 실용적 연구개발 활성화, 복합·대형 재난현장 구조능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18년 본예산으로 30개 사업 1,097억원을 편성하여 집행예정이며, 또한 타부처 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4,45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 중 3,453억원을 일선 시·도 장비 및 헬기 구매,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교육훈련시설 보강 등 소방안전분야 확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2018년도에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소방안전정보통합 DB 구축 등을 위해 440억원을 예비비 및 재난특별교부세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인석 본부장: 과거 개발의 시대엔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빨리 짓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지하철·교량·터널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각종 재난예방, 유지관리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도시안전예산은 2014년 8,980억원, 2015년 1조 1,070억원, 2016년 1조 2,977억원, 2017년 1조 4,436억원, 2018년 1조 4,247억원(추경 등 미반영)으로 시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교량·하수관로 등 노후기반시설 개선·유지 사업처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안전사업들은 서울시 차원의 재정투자만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제도적·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국적으로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합니다. 

 

백용태 편집국장: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대두되고 있고, 노후화로 인한 사고위험요소들이 산재돼 있어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김석진 실장: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 따라 에너지, 정보통신, 정부중요시설 등 9개 분야, 273개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규 지정할 경우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목표 설정, 위험도 평가 등을 담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도 관계기관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반시설을 주관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85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의 적절성이나 기관장 관심도 등을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취약시설 보수·보강, 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국립건물과학연구소에 따르면 1달러를 투자하면 약 3.65달러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유념해 행정안전부도 매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운열 국장: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약 31개의 국가관리 무역항, 연안항 등 약 1,037개의 국가 주요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물에 대해 연2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특성에 따라 2년 1회의 정밀점검과 5년 1회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84개소의 항만시설과 선박을 포함하여 약 5,656개의 해양수산시설물을 대상으로 2월 4일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안전대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현장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점검시 지적사항들의 개선실태 등에 대해 엄격하게 체크할 계획이다. 또 식별된 지적, 개선사항 중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시정 조치하고, 시설의 보수, 보강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선제적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세부적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가 진단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항만시설에 경우 육상과는 달리 상대적 악천후에 노출되어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위와 더불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선제적인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정당국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지자체,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정책관: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최강 지진이 발생하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전과 전력 등 에너지시설은 큰 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개선과 성능보완을 거치며 안전을 확보해 온 노력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에너지시설의 지진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에너지시설 내진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시설 특성에 맞춰 공통 내진기준을 마련하고, 원전과 대규모 발전소 등 핵심시설은 규모 7.0, 그 외 중요시설은 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핵심설비는 오는 6월까지 내진성능을 규모 약 7.0(0.3g) 수준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에 LNG기지, 변전소 등 803개 에너지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중 85개소(변전소 80개소, 발전소 건축물 5개동)에는 내진성능 보강을 진행 중입니다. 2018년에도 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7조 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전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열우 국장: 국가기반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정부는 철도·항공·원자력 등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중앙특별조사단(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등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21명으로 구성)을 가동해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화재안전 정밀진단 및 컨설팅(2년 1회)’을 실시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불량 소방시설 등을 수리·정비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안전특별관리 시설물은 문화재 1,315, 철도 935, 지하구 395, 영화관 215, 지하연계 193, 초고층 107, 산업단지 104, 항만 83, 가스기지 36, 공항 18, 석유비축기지 14 등 총 3,415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고인석 본부장: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를 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건축물, 교량, 터널, 지하철 등 시설물의 현 상태와 과거 이력 데이터를 분석, 중장기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최적의 보수, 보강시점을 결정하는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을 과학적이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용태 편집국장: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관련 법 제도 정비와 처벌 등 정책적인 보완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김석진 실장: 이제는 안전 불감증이나 인재(人災)라는 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 생활 속에 뿌리박힌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보편적인 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통한 의식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참여 의견조사와 자체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7대 안전무시 관행을 확정했습니다. 7대 관행을 소개하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입니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앞에 불법으로 주·정차함으로써 화재 조기 진압을 방해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행위 등은 반드시 고쳐야 할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들입니다.


이러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한 집중 단속, 안전보안관 양성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함께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위한 안전문화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운열 국장: 안전불감증은 과거의 경험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둔감해지고 주위의 위험요인을 볼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안전 경시 분위기를 주변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 안전불감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기초적인 안전수칙들이 우리 모두에 의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간 해사안전 분야의 법 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이고 기초가 되는 안전수칙보다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집중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박의 안전운항에 토대가 되는 전방경계 등 기초항법에 대한 벌칙 수준을 특정한 수역에서의 항법 위반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 개정 효과에 따라 다른 분야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기영 정책관: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내는 곳이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입니다. 그래서 이곳부터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기설비 20kW 미만인 소규모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공사가 점검을 하고 있지만, 20kW 이상 중·대형시장 내 개별점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시간 IoT 기반의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IoT기반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같이, LPG소형저장탱크가 건축물 옆에 가까이 설치돼 있으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대로 노출돼 2차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2차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주변의 화재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協助)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주변 화재 위험요소와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열우 국장: 그동안 소방청에서는 비상구 안전 캠페인(비상구는 생명의 문) 및 신고 포상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비상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해 제천화재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현행 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대해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처벌하던 것을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반복 적벌 시 다중이용업소의 사용중지 등 강력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비상구 폐쇄·잠금·물건적치 등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 업무태만시 소방안전관리자만 처벌하던 것을 건물주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건물주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소방점검업체의 부실점검에 대해서도 종래 1차 경고를 실시하던 것을 1차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등 점검업체의 책임성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재 등으로 인한 출동구간에서 소방출동 방해 주정차 차량 및 장애물 등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현장 즉시 제거권한 운용’ 원칙을 적용해 집행하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을 관계부처에 요청하는 등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석 본부장: 사회 구조적문제, 제도적 결함,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제도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 시설물, 지하철, 화재 등 4대분야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본부 조직에 더해 재난안전 주제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2부시장 주재 ‘안전데스크’를 월2회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현장점검과 이행실태 확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백용태 편집국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일반 국민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진 실장: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까지 괜찮았는데…’라는 안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들과 안전을 경시하는 관행이 사고의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밀양 병원화재사고의 경우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1층 방화문과 방화벽이 철거돼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이처럼 사회에 만연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은 직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단한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안전띠를 메고, 비상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안전문화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학교, 직장 등 여러분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보다 편의를 위해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살펴보며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도 안전문화가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위기 시에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국민안전 교육 포털을 구축하고 안전체험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국민안전 교육 포털에 접속하여 안전실천교육동영상을 시청하고, 가까운 안전체험관에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은 정부 혼자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들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안전에 접근하고,  기업의 자본과 전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는 행동이 이어지도록 정부와 기업, 일반국민 여러분들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운열 국장: 장기적 해운불황으로 모든 해운업계가 힘든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업계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몇 번의 대형사고로 인해 안전을 경시할 때 돌아오는 대가는 무엇보다 혹독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규제업무로만 인식되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보다 넓고 장기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는 비록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을 수반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미래의 손실을 방지하고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선투자 개념의 업무입니다. 안전투자를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투자로만 보시지 말고, 인식개선과 참여확대와 같은 업무관리, 인사관리의 노력으로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는 바다에서의 안전이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는 국민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국민들에게도 바다에서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국민들도 바다에서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통해 위기시의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값진 혜택과 무궁한 가능성을 심어주는 존재이지만, ‘안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바다가 주는 그 어떤 혜택도 순식간에 그 의미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과 해양수산 관련 업체에서도 해양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박기영 정책관: 일련의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피해를 겪으면서 안전(安全)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증가했지만, 화재사고와 지진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용을 투자를 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존에 발생한 사고를 발판삼아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새로운 건물과 시설 등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위험이 상존하는 건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강화를 위한 보수·보강입니다.


건물에 전기화재 및 지진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가 안전 강화를 위한 보수·보강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들, 업계와 현장 근로자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문화정착에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이고 검사와 점검 시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을 습관화하여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열우 국장: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운전 중에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 발생으로부터 자신의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환경에서 국민들은 항상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또 어디로 피난을 해야할지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천 밀양화재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대비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장소가 주거시설입니다.


모든 주거시설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로 인해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잠들어 있는 나를 깨워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을 생활화하여 화재시 나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고인석 본부장: 재난재해는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사전에 얼마만큼 안전의식을 알고 있고 반복된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생활 속 안전실천이 중요합니다.


세월호, 제천, 밀양 사고 등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가를 이미 차고 넘치게 치렀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이제 모두 안전불감증을 끝내야 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