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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통안전]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하자

한성원 | 입력 : 2018/04/24 [09:47]

[국토매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테러, 범죄, 도난, 밤길안전 등 각종 안전 분야에서 매우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했던 각국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총을 든 보안요원들이 거의 눈에 띠지 않지만 치안이 너무 좋은 것에 감탄하고 돌아간 바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에 가면 교통사고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이 가장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연간 220,917건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292명이 사망하고, 331,720명이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6년 기준 8.5명으로, 노르웨이 2.3명, 스웨덴 2.7명, 영국 2.8명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하여 약 3배가 높고, 체코 7.0명, 그리스 7.3명, 폴란드 7.7명 등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이렇게 많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차 대 사람 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39%를 차지하여, 약 20~30% 수준인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자동차 중심으로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체 자동차대수 중에서 6.3%를 차지하는 영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의 19.9%를 차지하여 보우대수 대비 약 3배가 높다.


이것은 교통안전의 모범을 보여야 할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들이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다른 안전 분야만큼 끌어 올려서, 우리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2017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를 발표하여, 2022년까지 관련 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 분야는 2017년 현재 4,185명인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2,000명으로 약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만일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4명 수준이 되어, 독일 4.3명, 프랑스 5.4명, 이탈리아 5.6명 등보다 앞선 나라가 되게 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성공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1988년 총 1766명에 이르렀지만, 약 28년 후인 2016년에는 71명으로 감소하여 약 96%가 감소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이렇게 크게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2배 중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매년 10시간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전국  총 1만635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사업,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사례는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 사고뿐만이 아니라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운전자 교육 및 홍보의 강화, 도로 안전시설의 정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목표치 2,000명으로 감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지키기는 다른 모든 안전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양심에 따라 교통신호를 지키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시민은 결코 남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남이 보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경제적, 사회적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통질서는 모든 질서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 국민적인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운동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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