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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정책 1순위 되어야

백용태 국장 | 입력 : 2018/04/24 [08:56]

[국토매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들 가운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안전사고들이다.


4년 전 청소년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는 온 국민들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대규모 참사였다. 이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마저 늑장대응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시위는 박근혜 정권 탄핵에 마침표를 찍었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역시 29명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어 수원광교 공사장 화재,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고 등 우리주변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사고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분리 된다. 여기에다 도심 싱크홀 발생 등은 대규모 안전사고를 유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현장의 크레인사고에 이어 작업자 안전사고 등은 매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고 역시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들이다.

 

철도사고 역시 탈선, 충돌, 화재, 감전, 철도건널목 사고 등이 끊이질 않고 발생한다.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에 이어 지난해 경의 중앙선 열차 충돌사고로 기관사가 사망했다. 석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와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그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1호선 온수역 작업원 열차치임 사고, 단양역 무궁화호 끼임사고 등 안전관련 사건 사고들로 즐비하다.

 

이처럼 대형사고가 터질 때만 법안을 손질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목청 높여 부르짖는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안전관련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2016년 9월 12일 규모5.8 경주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지진 안전예산을 95%나 삭감했다. 2015년부터 3년간 국민안전처가 지진관련 예산 1409억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76억원으로 5%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과 복지 정책에 힘을 실었다.

 

2018년 재난안전 예산은 총14조7000억원이다.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총 14조1000억원386개 사업)으로 지난해 13조3000억원 대비 6.1% 증가한 수치다.

 

예방 9조8400억원(70%), 복구 3조2300억원(23%), 대비·대응 1조300억원(7%)으로 예방 관련 투자에 집중했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3000억원(23%), 도로교통재난·사고 1조6000억원(11%), 철도교통재난·사고 1조3000억원(9%) 순이다.


하지만 올해 144.7조원 규모의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에 비하면 안전예산은 10배나 작은 수치에 불과하다. 노후인프라 시설 등을 감안한다면 안전예산은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올해 SOC투자 예산은 19조억원이다. 그러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화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예산은 점검수준에 불가할 정도로 미비하다. 잘 관리된 인프라 시설물은 바로 선진국임을 증명하는 잣대다. 우리나라 역시 안전 보다는 성장에 급급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 인프라 시설물이 안전에 위협 받고 있다면 또다시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예방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유시설, 가스시설, 조선소, 공사장 등에서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매뉴얼에 따라 가스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과 작업 전 사고 대비 자체 소방인력과 장비 등을 대기, 진압할 수 있도록 초동 조치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마치 안전사고와 딱 어울리는 단어다. 앞서 열거한 내용들 대부분은 부주의에서 발생한 인재사고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만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역시 안전예방을 정책 1순위에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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