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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김용원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항공보안정책 추진방향

국토매일 | 입력 : 2018/04/24 [08:52]

[국토매일] 1.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과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IS(이슬람무장단체) 등에 의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항공분야 선진국들은 항공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항공보안 강화와 함께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보안(Smart Security)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인천·김포 등 주요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백드랍, 생체인식(정맥, 지문 등)을 통한 신원확인 등 스마트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보안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2.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항공보안종사자에 대하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용역을 착수(‘18.4)하였으며, 올해 안에 자격제도 도입방안과 함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17년 우리나라 항공여객이 1억 936만명(전년대비 5.2% 증가)에 이르는 등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지난 1월에 개장함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 등 부족한 항공보안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항공보안 국제협력

 

항공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 분야 패널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제7차 한·미 협력회의를 올해 10월경에 개최하여 제주공항 스마트보안시스템 구축(첨단장비 도입·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인천공항 환적수하물 보안검색 면제대상 확대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등과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베트남, 태국에서 우리나라에 항공보안 법령·조직·검색운영 등 분야별 자문을 요청해 옴에 따라 3자(미국-한국-태국 등) 협력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항공 보안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 도입을 위해작년 10월에 항공보안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성능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험방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 및 세부 운영규칙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액체류 상품을 포장하는 액체류 보안봉투를 환승승객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거동 수상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행동탐지요원 제도화(‘18.12)를 추진하는 등 항공보안은 강화하되 이용객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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