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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확대방안…‘선수요 후지원’ 방식 투자 이뤄져야

향후 5년간 SOC투자비용 48~57조원규모 투자 이어져야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8/04/13 [20:58]


▲ 4월12일 오전 10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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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백용태 기자] 412일 오전 10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투자 확대 방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정부가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SOC지출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며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된 일자리 추경예산에도 건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향후 SOC예산이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바람직한 SOC투자 정책을 논의코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유주현)주체로 업계관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인프라시설 확충방안과 바람직한 SOC투자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부가 잘못된 허상에 사로잡혀 SOC 감축기조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가 앞으로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SOC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같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SOC 투자비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 배경으로 정부가 SOC투자를 적정수준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대안으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해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그리고 공사비 산정제도 및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 등 국가 비전 5가지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국토매일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SOC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프라에도 나이가 있다국가인프라에 대한 미스트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하매설물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선수요 후 지원 방식으로 인프라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또한 SOC라는 용어는 개발, 발전시대의 구시대적 용어라며 외국처럼 인프라 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마지막으로 민간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야하며 운영능력 등을 겸비한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발굴을 통한 인프라 투자 방안 모색 등이 제시됐다.

 

이같이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 도모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종합토론회 사회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맡았고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수석부회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정철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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