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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

통신업계 반발 속, LTE까지 추가 공개 요구 거세질 듯

오영안 기자 | 입력 : 2018/04/13 [09:08]

▲ 대법원은 12일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 판결을 확정했다. 

 

[국토매일-오영안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된다. 

 

대법원은 12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개 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면서 2005년∼2011년 5월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공개범위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나 통신사들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 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LTE 원가 자료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들은 통신사들대로 이번 원가 공개로 향후 추가 인하 요구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통신사 측은 이번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LTE 원가 관련 자료 등 더 많은 정보 공개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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