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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사업 지연,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연내 조속히 완료해야

재정을 민자사업에서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필요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4/03 [18:18]

늦어지는 5·8·9호선 연장사업 “안전하고 소통하는 지하철 연장사업으로 진행 돼야 한다”

▲ 5호선 연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그토록 춥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다. 봄이 되면 딱딱하던 흙도 부드러워지고 각종 공사를 하기도 좋아진다. 지하철 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4건의 도시철도 공사를 시내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서울시내에서 공사 중인 사업도 있다. 또한 그밖에도 향후 서울시 교통의 뼈대가 될 다양한 도시철도, 광역철도 사업이 계획 중에 있다.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업은 바로 올해 10월 개통예정인 ‘9호선 3단계 구간’이다. 현재 종합운동장역까지 운행하는 9호선을 보훈병원까지 연장(9.18km, 8개역)하는 사업이다. 특히 8호선 석촌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에서 환승되어 송파구, 강동구 지역의 교통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작년 말 9호선 급행열차 3개 편성이 6량 운행을 시작한데 이어, 개통에 맞춰 9호선 전구간이 급행열차 전체를 6량으로 운행할 예정이라 9호선의 높은 혼잡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종점인 보훈병원에서 동남로를 따라서 샘터공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구상 중인데, 서울시가 타당성통과를 위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고심 중이다.

 

▲ 8호선 연장     © 국토매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도시철도는 ‘신림선 경전철’이다. 작년 개통된 우이신설선에 이은 두 번째 경전철인 신림선은 9호선 샛강역에서 출발하여 서울대 정문 앞까지 가는 노선(7.8km, 11개역)이다. 동서로 지나는 1호선(대방역), 7호선(보라매역), 2호선(신림역)을 남북으로 연결하여 높은 환승편의가 기대된다.


신림선은 작년 2월에 시작한 공사가 정상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초기 계획과 조금 달라지기도 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 위치, 출입구 등이 변경되었으며, 대방역 북서쪽의 아파트 하부를 지나지 않도록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5호선을 상일동역에서 하남으로 연장하는 공사, 8호선을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로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밖으로 나가는 노선이지만 시계(市界) 안쪽은 서울시가 공사하고 있다. 각기 2019년(1단계)과 2023년 개통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다양한 차기 도시철도 노선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에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것은 왕십리역에서 출발해 상계역으로 가는 동북선(13.3km, 15개역)이다. 1호선 제기동역, 6호선 고려대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1호선 월계역, 7호선 하계역으로 이어진다.


동북선에는 환승역이 많고, 경유하는 지역이 4호선과 6호선 사이에 끼어 도시철도에서 소외받던 지역이다 보니 교통편의 개선과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민자사업자와 협상 후, 각종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9년 착공 후,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을 통해 다수의 계획 노선을 밝혔는데, 현재는 바뀐 환경에 맞는 제2차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에서 8월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이 변화하는 서울 교통환경에 맞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들과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광역철도는 서울시가 직접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노선과 서울시 도시철도와의 정합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기존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좀처럼 추진되지 못하던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목동선(당산역~신월동), 우이신설연장선(솔밭공원역~방학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의 노선에 대해서도 사업을 보다 잘 추진할 방안을 찾고 있다.


아울러 경전철은 무조건 민자사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건에 따른 사업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위례선 트램(노면전차)사업(8호선 복정역~위례신도시~5호선 마천역)인데, LH공사에서 사업비를 납부할 경우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도 고려중이다.


이밖에 서울시가 구상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이라면 신분당선(강남~광교)을 서북부의 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5호선의 시외 연장,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한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등이 있다.


이중에서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은 현재 공사 중이다. 현재의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끝나는 관계로 강북 진입이 힘들었다. 양재역에서 갈아타는 방법도 있으나 고속터미널까지 우회하는 게 문제였다. 하지만 신분당선이 3호선 신사역까지 연장되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도심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신분당선은 GTX사업과 연관이 깊다. 신분당선의 일부 구간을 GTX 노선과 겸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GTX-A 노선은 서울시를 북서-남동으로 가로지르는 노선이다. 크게 보면 지하철 3호선과 비슷한 형태인데, 역이 매우 많은 3호선과 달리 연신내역~서울역~삼성역~수서역으로만 구성된 초특급 전철이다. GTX-A선은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 민자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는 곳은 없다. 경전철 신림선은 2015년 9월 기공식까지 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2017년 2월에야 착수했다. 보라매공원 지하에 건설하려던 차량기지에 대한 주민 반발과 서울대 내 역 신설 문제 등 민원으로 사업이 2년간 표류했다. 샛강역~대방역~보라매역~신림역~서울대 앞을 지나는 이 노선은 오는 2022년 2월께 개통 가능할 전망이다.


동북선 도시철도(경전철)는 민간사업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출자자 전환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자금조달 확실성을 위해 내부 출자자가 변경되면 사업시행 조건 등을 협의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한화자산운용이 금융 주선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동북선 경전철은 서울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총 연장 13.4km을 연결한다. 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지하철로 37분 정도 걸리는 이동시간이 25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 신설 노선은 아직 사업 일정이 안갯속이다.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곳이 많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곳도 있다. 9호선 4단계 사업과 위례 트램이 대표적이다.

 

▲ 9호선 연장     © 국토매일


서울 강동구에 들어서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분석이 기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관계 기관 회의에서 서울시가 신청한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분석(B/C)이 1을 초과하지 못했다.

 

당초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9호선 4단계 연장은 보훈병원에서 생태공원사거리, 한영외고 앞 사거리,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3.8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덕동 K 공인 관계자는 "고덕 지구 집값을 끌어올린 가장 큰 호재가 9호선 개통이었다"며 "고덕 강일지구는 소형 임대주택도 많은 서민 주거지라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비 운영비 등을 줄이는 안을 새로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불발됐다기보다는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경제성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위례 신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트램(노면전차) 사업도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LH 등은 KDI PIMAC와 사업의 B/C 분석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지 비용 산출 등으로 위례선은 B/C 분석 결과가 1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당초 2021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현재는 개통 시기를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해 적격성 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적격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LH, 국토부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두산건설이 전체 사업비 1800억 원 가운데 40%를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구도가 짜여 져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민자 사업이 아닌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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