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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이정기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

국가 간선망 일반국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토매일 | 입력 : 2018/04/03 [17:59]

[국토매일] 구입한 자동차를 오래 잘 타려면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이며, 파손이나 경미한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지체 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주어야 성능이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도 수반될 것이다. 결국, 자동차를 오래 잘 타려면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성능 유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도 마찬가지다. 건설 당시의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며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도로는 교량, 터널 등 다양한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어 도로의 유지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도로관리기관의 세심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도로는 공공재로서 건설과 유지관리 비용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즉, 매년 도로 유지관리에 편성되는 예산은 무한할 수 없으며, 도로관리기관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적정한 예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주요 간선도로인 일반국도에 대한 도로관리기관으로서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일반국도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국 일반국도의 관리를 위해 1조 6,536억을 투입하며,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속 증가되었다. 금년 도로관리에는 시설물 재난대응능력 완비, 도로안전 강화, 교통혼잡 완화, 국도 관리원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설물 재난대응능력 완비


2018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원)하고,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낙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원)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 성능개선 등을 실시(3,360억원)하고, 폭우·포트홀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장의 보수(1,651억원, 1,067km) 및 차선도색(400억원, 17,560km)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원, 300여개소)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 192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410억원)하였다.

 

사고예방 중점 도로안전 강화


차량 속도 저감을 통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traffic calming)의 설계기준을 마련(`18.12)하고, 보도(268억원, 51개소) 및 횡단보도 조명(43억원, 718개소) 설치 등 시설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졸음쉼터를 확충(75억원, 10개소)하고,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및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18개소, 36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하여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30개소, 60억원)하며, 좁은 폭 또는 급커브 등 사고 위험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1,178억원, 신규 50개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가 잦은 곳에는 사고 유형에 맞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201억원, 65개소)이다.


이 외에도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 30분 내 터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터널관리사무소 76개소 신설 및 관리범위를 재편하는 등 통합관리망을 구축(`18년 설계완료)하고, 소방청과 협업하여 구급차량 위치 제공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신속한 현장수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교통흐름 개선


회전교차로 및 오르막차로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등을 통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교차로 등의 교통흐름을 개선(1,228억원, 신규72개소)하고,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시스템 구축(40억원, 56개소)을 통해 교통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 처우개선


특히 올해에는 현장(일반국도)에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로보수원의 경우, 정원에 미달되는 120명을 `18.7월까지 추가 채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기능성을 갖춘 피복기준을 마련할 예정(`18.12)이며, 과적단속원의 경우도 정원에 미달되는 102명을 `18.7월까지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호봉제 상한을 20등급에서 21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2018년에 도로관리에 투입되는 1조 6,536억은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전국 13,977km 의 일반국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용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만큼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급한 부분부터 합리적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최적의 도로관리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도 공공재인 도로를 안전하고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과, 적정한 화물 적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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