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고]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대한교통학회장)

디지털 전환기 교통의 변화와 준비

국토매일 | 입력 : 2018/03/20 [11:40]

[국토매일] 제4차 산업혁명이란 표현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회 사상가인 제레미 리프킨 (Jeremy Rifkin)에 의하면 이 표현은 옳지 않다고 한다. 아직도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란다. 클라우스 슈밥이 이미 사용한 것도 있지만, 옳다 그르다라는 논란을 떠나 필자가 느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디지털 변환기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얼마 전 모바일 바르셀로나 월드콩그레스를 다녀온 후 이러한 믿음은 적어도 나에게는 더욱 확고해졌다.


기존의 산업혁명부터 정보통신혁명까지 증기기관 및 기계로부터 전기와 대량생산, 정보통신기술을 필두로 하여 생겨났다면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전환기의 변화는 소위 디지털과 물리학 등의 경계가 서로 융합하는 부분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과 같은 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융합하면서 생겨날 것이란 전망에는 모두 이견이 없는 것 같았다.


교통은 이동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즉 움직임 그 자체가 좋아서 교통을 소비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이 인간경제생활의 기본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요구요 서비스이다. 증기기관차로서 철도서비스, 자동차교통으로서 개인서비스, 고속교통수단으로서 KTX의 등장으로 고속화와 대량수송이 가능해졌고 정보통신기술이 교통시스템에 접목된 지능형교통체계 ITS는 물론 통합요금제 등 모든 변화가 디지털로의 변환이었기에 가능하였다. 이제 이러한 전통수단을 뛰어넘어 하이퍼루프, 무인자동차, 드론택시 등의 교통기술이 미래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교통서비스로서 서막을 드리우고 있다. 교통서비스가 초고속화, 무인화, 지능화된다는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공유서비스와 결합하여 도시의 주차수요를 감소시켜 도시를 재생시키고, 신호등을 없애고, 보행전용지역을 가져오며, 주차장을 약 25퍼센트 축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류의 경우 3D프린팅 등의 서비스와 결합한 화물의 수송서비스 구조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체화되어 유통기관이 생산을 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따라서 물류체계의 변화는 필수적이고 비효율의 지표로서 안전성과 환경오염 및 혼잡은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가능하려면 각종 제도 및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이 변화해야 한다. 변화기에 우리는 대비되어 있는가? 국민의 교육, 수용성과 정부의 현재의 틀은 아직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우선 정부의 조직과 예산구조 등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연간 4300명의 희생자가 생기는 현실을 고려할 지언데 당연히 교통안전국과 같은 책임 있는 주무부서로서의 조직 신설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교통부문의 신기술을 이끌고 갈 새로운 조직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자율주행의 경우 Task Force가 마련되어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산자부의 그리고 과기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연구 및 교육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조직 재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로 하는 사항은 HUD(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로서 별도의 장관이 있다. 과기정통부, 산자부에서 수행하는 교통에 관한 각종 R&D의 기능은 이제 US DOT와 같은 RITA(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과 같은 새로운 국이 신설되어 연구와 교육을 담당함으로서 좀 더 전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을 끌어오고 새로운 기술 중심의 교통부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융합을 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교통안전, 신기술 등 핵심안건에 대한 주무부처가 산재하거나 애매한 업무영역의 존재는 국가경쟁력에 문제를 가져온다. 아직도 후진적인 사고가 많아 전통적인 이슈에도 대응을 해야 하고, 디지털 전환기에 새로운 것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조직과 예산이 반영되어진 새로운 교통부문의 혁신 및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조직 및 법적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혁명의 시작은 영국이었다. 증기자동차가 탄생되어 인기를 끌자 기존의 마차사업자들이 반발하여 Red Flag Acts가 생겨나 마차사업자를 옹호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국정부의 패착은 자동차산업이 오늘날까지 독일과 같은 후발주자보다도 뒤처지는 결과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버서비스도 자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Red Flag Act는 없나? 디지털 변혁기에서도 아직도 하루에 12명이 사망하는 고전적 교통문제도 존재하고 모든 교통자료와 신기술이 존재하는 교통인프라 선진국이기도 한 우리의 현실을 등에 업고 이제 유관 전문가와 정부는 변화의 도래를 인지하고 단합하여 법, 조직, 예산 등의 정비와 함께 용기를 내어 미래를 준비할 시점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