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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안전은 시민 삶의 근간이자 도시 관리의 최우선가치”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3/06 [10:35]

과거 고도 성장단계 건설로 노후화, 기능 쇠퇴
“사회구조적 문제, 제도적 결함,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시민안전 위협”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단어이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하버드대학의 로렌스 교수는“안전이란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위험성”이라고 정의했다. 항상 조심한다 해도 언제 어디서 안전을 해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서울시 안전을 총책임하고 있는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고인석 본부장을 본지 백용태 편집국장과 3월 5일 서울시 안전에 대해 인터뷰했다.

 

최근 제천, 밀양 등 큰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안전총괄본부장 취임 3개월째인데 소감은?

 

 안전은 시민 삶의 근간이자 도시관리의 최우선의 가치로 1%의 가능성도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접근해 천만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제천, 밀양 등 거듭된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로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으로써 마음이 무겁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입니다.


서울시도 지난 11월부터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소방전수를 실시하고, 소방, 복지 등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밀양화재 관련 긴급 소방안전점검회의 실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해 문제점 개선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결과 서울시도 제천, 밀양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이에 시는 올 한해 제도개선과 현장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안전데스크를 운영해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주요안건을 논의할 것이며, 안전감찰 기능수행인 ‘안전어사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올해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쪽방촌,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2만5천여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전기, 가스, 보일러설비 등 노후·불량시설을 교체할 계획(※11억 800만원(시비 5억9천5백만원, 구비 5억1천3백만원)의 예산 투입)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 분야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재난안전 분야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과거 개발의 시대엔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빨리 짓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지하철, 교량, 터널 등 노후 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각종 재난예방, 유지관리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교량 · 하수관로 등 노후기반시설 개선 · 유지 사업처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안전사업들은 서울시 차원의 재정투자만으로 해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국적으로 긴급한 현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재난 피해자를 위한 재난심리 회복지원 사업에 대해?

 

대형화재, 자연재해 등 일상적 한계를 벗어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 과거 스트레스의 경험이나 괴로운 기억이 반복되면서 호흡곤란, 불안, 초조, 불면, 반복된 악몽, 자주 놀람 등이 동반되면 트라 우마로 보면 되고,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심리상담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협약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 목격자, 현장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한자, 건설공사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과 상담활동가에 대한 교육, 워크숍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00여명의 상담활동가 인력풀을 운영해 500여건의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올해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16백만원→36백만원)보다 넓은 상담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장 근로자 대상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03개 현장, 1758명 심리상담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 록펠러 세계 100대 재난 회복력 도시 선정과 관련 서울시의 재난회복력 구축은?

 

100 Resilient Cities(100RC)는 1913년에 설립된 록펠러 재단이 설립 100주년 기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총 100개의 도시를 선정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한 재난회복력을 지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11월 24일 100RC 신청하고 선정된 것은 2016년 5월 25일입니다.


국내 도시 중 유일하게 록펠러 '세계 100대 재난회복력도시'로 선정된 도시죠. 이는 시민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예산, 인력, 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결과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이 서울시 CRO(Chief Resilience Officer)로, 재난발생 후 도시가 재난발생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 ‘재난회복력’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서울시도 다른 도시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동경 등의 도시들이 자연재난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극복사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100RC 타 도시로 부터 많이 배울 것입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건설 현장에선 한순간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단 한명의 안전관리 소홀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 신체활동이 둔해지고, 결빙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늘어나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시는 그동안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시공, 하도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대책 시행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건설협회와 MOU 체결해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을 실시 중 ①개인보호구 착용 독려 ②민관합동 안전수칙 준수 점검 ③안전신고포상제 도입 및 시민안전감시단 활동 ④감성안전 중심 사고요인 실태조사 ⑤시민공모전 및 홍보 등이 주 내용입니다.

 

 
노후인프라 예측관리로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 예측, 유지관리 예산 적기투입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계획은?

 

시설물의 현 상태와 함께 과거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중장기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공학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2016년 7월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7년부터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등의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하기 위한 객관적·과학적 분석기준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빅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한 시설물 별 최적유지관리 시점 및 필요예산 등을 분석하여 시설물 별 미래안전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은 높은 인구밀도, 복잡한 도시구조 및 시설물 노후화, 교통·통신·금융 등 기간망 집약으로 타시도와는 다름. 대도시 맞춤형 기술연구 필요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도시기반시설 건설, 유지관리, 안전·방재 등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으로 올해 6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설립지원반을 구성하고 단기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 연구에 집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연구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외부기관에 맡겼던 용역을 이젠 직접 연구가 가능해져 정책 연속성이 확보되고 중복 연구방지 및 상화 연계 연구 등을 통해 예산도 절감될 것이며,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선제적 연구를 실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등 재난안전과학기술 연구에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 불감증’이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급속한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는 빨리 빨리를 외쳤고,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는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를 이뤘지만, 그 속에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질환이 자라나 치유가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안전 불감증과 책임감의 부재는 세월호를 차디찬 바다 속에 가라 앉혔으며 제천, 밀양 등 큰 화재로 인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잃었습니다.


사회구조적 문제, 제도적 결함,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번의 경미한 사건, 300번의 사건 발생 징조를 보이는 ‘1:29: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간의 사고들을 무심코 넘겨선 안 될 것입니다. 이젠 입으로 외치는 안전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생활 속에서 문화로 정착되는 사회. 그래야만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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