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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쓴소리] 재건축 안전기준… 시장은 ‘마비’

국토매일 | 입력 : 2018/03/06 [09:57]

[국토매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新총부체상환비율(DTI)시행에 이어 3월 시범운영하는 총제적상환능력비율(DSR)과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줄줄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시장 옥죄기가 시작됐다.


여기에다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마비 상태인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붕괴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안전진단 기준을 판단하는 잣대가 됐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30년을 도래한 아파트단지대부분이 붕괴위험에 노출된 단지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안전진단 종합 판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평가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췄다, 시설노후도 배점도 30%에서 25로 낮춘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현행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높이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구조안전성 비중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점검하는 항목으로 평가항목 중에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그런 만큼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재건축 통과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 장이 허용해주는 조건부 재건축은 D등급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2015년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단지 중 96%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강화했다.


정부가 재건축 허용 기준을 강화한 것은 집값 상승의 주범인 재건축사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시장은 한마디로 로또복권이었다. 피(웃돈)만해도 억 단위가 넘을 정도로 부동산투기의 근원지로 비쳐져왔다. 여기에다 개발행위에 앞서 온갖 부조리들이 난무한 가운데 부정부패와 건설업이미지 마저 추락시켜왔다.


재건축 대상은 서울에서만 10만3,800여 가구가 이번 ‘안전진단 기준강화’ 기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강북지역의 재건축연안 30년이 지난 아파트단지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 마포구 성산 등 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은 물론 도심의 불균형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은 빠져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 활성화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재건축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정부! 낙후된 강북지역의 불균형과 빈곤 온도차 크다는 주민!


우리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연일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들… 그러나 소위 부자들은 걱정이 없고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오래된 아파트 한 채 그마저 재건축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빠졌다.
해마다 조여드는 부동산 정책, 더 이상 투기가 아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인식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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