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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5일 본격 시동

행정예고 제안의견 반영, 주차장 등 기준 비중 확대 적용

이승재 기자 | 입력 : 2018/03/06 [09:33]


[국토매일-이승재 기자] 지난달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10일간의 행정 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 ?조정키로 결정했다.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 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0.25, 0.20→0.2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가구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은 제도 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됐던 시행령 개정안은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임의규정), 시설물안전법상 D, E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건부 재건축 제도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건부 재건축이란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은 없지만 지자체장이 주택 시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A~C등급은 유지보수, 즉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현행 조건부 재건축은 사실상 재건축 판정과 별다를 바 없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 대표 단지들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난 후 사업이 진행됐다.

 

정부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만약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되면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갑자기 재건축 허용 기준을 강화한 것은 집값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재건축 사업을 틀어막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를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은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 마포구 일대다. 이들 지역에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가 많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분간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걸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목동신시가지 단지는 연식이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돼 튼튼한 단지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목동 주민들은 정부 규제 발표 후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마포구에서는 성산시영아파트가 대책 영향권에 든다. 1986년 준공해 재건축 연한이 지났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다.

 

상계주공아파트 등이 위치한 서울 노원구 또한 극소수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최근에야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사업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권에서는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강남구나 서초구 일대는 대부분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됐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해 별다른 걱정이 없는 분위기다.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반면 송파구는 단지별로 분위기가 다소 엇갈린다. 특히 아시아선수촌은 규제 적용이 가장 아슬아슬한 단지로 꼽힌다.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본 진단이 남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수지 않고도 고쳐서 다시 잘 쓰는 아파트를 만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5개 안팎의 시범단지를 만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아파트는 지은지 오래되면 철거 후 새로 재건축할 대상이라는 기존 개념을 넘어,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공공이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 노후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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