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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울시 정책이슈 공동대응과 사업 추진과정 공유

'서울형 도시재생 일취월장' 주제로 제1회 도시재생포럼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2/23 [17:41]

서울시·서울연구원·서울시립대·SH공사 등 5개 기관 참여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정책 관련 기관이 한 번에 모두 참여하는 ‘서울도시재생포럼’을 구성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 연구, 실행, 정책 심의‧자문 주체에 해당하는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참여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시재생포럼’은 도시재생 정책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시 전역 131개 도시재생지역의 사업 추진 과정을 공유하며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해 연구과제에 담아내는 등 도시재생 집단지성의 장 역할을 한다.


나아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미래 서울형 도시재생 표준모델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성공적인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포럼 위원장을 맡고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서울연구원은 포럼을 운영하며 도시재생 의제를 발굴한다. 서울시립대는 연구‧분석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의 학술적 토대를 다진다. SH는 도시재생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고 도시재생위원회는 발굴된 안건에 대해 정책 자문을 한다.


포럼은 분기별 1회씩 개최된다. 연 1~2회는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통합포럼으로 확대 추진해 지자체-정부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도새재생사업으로 8만8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발표하고, 도시재생이 주변의 민간개발,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총 13개소) 중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역 일대와 세운상가, 창신‧숭인 이렇게 3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8만8693명의 신규 일자리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사업(계획‧건설‧운영‧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고용효과’뿐 아니라,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주도개발과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간접고용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일반적인 고용유발효과 분석이 공공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를 도출하는 방식(투입산출모형, Input-Output Model)으로 이뤄졌고 주로 그 효과가 건설 단계에 집중됐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방점이 있는 도시재생의 특성에 맞는 분석 방식을 새롭게 개발, 적용한 것이다.


총 8만8693명의 일자리 가운데 직접고용효과는 5132명이었으며, 간접고용효과는 8만3561명이었다. 즉, 공공의 마중물사업으로 인한 직접효과보다 민간개발과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효과가 16배 이상 컸다.


다만 투자 대비 고용효과는 공공 마중물사업이 인근 파급으로 인한 고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3개 지역의 고용창출효과를 투자비 10억 원 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로 환산한 결과, 직접고용효과(공공 마중물사업)는 21.38명, 간접고용효과(인근파급)는 19.38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의 김갑성 교수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토목건축 위주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창출효과가 8.7명(2016년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기준)이라는 분석결과에 비춰보면 도시재생의 고용유발효과는 21명 이상으로 2.5배 이상 더 높다”면서 “도시재생은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일자리는 물론 건설 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직접고용효과를 보면 건설단계의 ‘일시적’ 일자리(2387명)보다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생겨나는 ‘지속적인’ 일자리(2745명)가 1.1배(35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채택해 전국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일자리 유발효과를 조사‧분석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 최초라고 설명했다.


특히, 각기 다른 3개 유형(▲서울역 일대–경제기반형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창신‧숭인-근린재생 일반형)의 도시재생사업을 분석대상지로 정해 향후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가능한 일자리 유발 분석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조사를 토대로 올해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 지역(131개소)으로 확대해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은 경제‧사회‧물리‧환경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1세기형 도시관리방식으로, 저성장시대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이끌어내는 정책”이라면서 “이번 시범연구에서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주민과 공공 등 주체들 간의 협업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다양한 특화산업 유치에 따른 관광유발 효과 같은 비물리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면 일자리 유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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