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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 세미나 21일 열어

“대학생이 우리 미래…현실적 대안으로 부지·운영비·지역갈등 해결해야”

유주영 기자 | 입력 : 2018/02/14 [14:28]

 

▲     © 국토매일



[국토매일-유주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 세미나를 갖는다.

 

김현아 의원은 “대학생이 주거빈곤에 발목이 잡히면 취업 준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 진출 이후 청년, 중년을 거치며 연쇄적인 주거빈곤층에 머무를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21%, 수도권 16%에 불과하다. 대학생 5명(수도권은 6명)당 1명만 입주 가능하다.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값비싼 기숙사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숙사 신축은 부지 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난항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기숙사 확충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또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숙사비를 낮출 제안도 제시된다.

 

첫 발표자인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대학생에게 기숙사 형태의 주거를 제공 가능한 유형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현실화 방안을 설명한다. 국공유지 위에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 정비 사항도 설명할 계획이다.

 

신우회계법인의 한세환 회계사는 ‘세제지원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는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 글로벌교류센터 등 기숙사 종류별, 실시협약 체결 시기별로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이 혼재된 상황이다.

 

한 회계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숙사의 경우 세금의 최종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밝힌다. 이어 공공기숙사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대학생 주거비 부담 절감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발제 이후에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박성희 이화학당 법인과 팀장과 서 현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대학측 의견을,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과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장이 당국의 견해를 각각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김현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에도'주거약자 청년을 구하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이어 앞으로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약자층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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