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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서울시 구의원, '4인 선거구' 물 건너가나

민주당·한국당 반대로 2월 임시 시의회 통과 불투명..반면 소수정당·시민단체, 4인 선거구 촉구 잇따라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2/06 [10:20]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의원 4인 선거구 획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존 2~3인 선거구제를 4인으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양대 정당이 4인 선거구를 반대함에 따라 2월 21일부터 3월7일까지 열리는 임시의회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4인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례안을 만들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1명, 자유한국당 26명, 국민의당 8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다수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2월 임시회에서 4인 선거구 획정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획정위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구의원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시했다.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 35개를 새롭게 만드는 게 골자다.


4인 선거구를 확대해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활발한 지방의회 진출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선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주민과의 친밀도도 줄어든다고 우려한다.


김진수 서울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강남2)은 "4인 선거구는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주민들의 선택도 집중이 안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아직 국회에서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의원 선거구는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구의원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유권자의 선택이 아닌 양대 정당 국회의원의 공천으로 구의원을 정하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서울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획정안에 "민주당의 책임을 다 해 달라"고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서초4)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4인 선거구' 도입을 반대하고 현행 ‘2인 선출’을 선호하는 것은 '공천이 곧 동반당선'이라는 식으로 쉽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대 두 양당의 이심전심성 단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유권자의 피곤함만 부르는 대형 현수막·유급 선거운동을 없애면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서울의 30%는 이미 3인 선거구로 시의원과 구의원의 선거구역이 겹쳐도 역할이 분명히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고 양대 정당 주장을 반박했다.


하 대표는 "획정위 최종안이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나오면 승산이 있다"며 "양대 정당이 나서 시의회 통과를 부결시키면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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