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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책] 김광수 서울시의원

"예산 삭감 114억 노들섬 조성사업 즉각 중지하라"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2/06 [09:37]

 

▲ 김광수 국민의당 서울시의회 의원     ©

 

▲ 김광수 국민의당 서울시의회 의원     ©


[국토매일]"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의 유행어를 낳으면서 한 때 뉴타운개발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며 서울은 뉴타운개발이 천국을 이루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2002년에 시범적으로 길음, 은평, 왕십리 뉴타운 지역이 1차로 발표되었고 상계뉴타운은 2005년에 3차로 발표되었다. 노원구는 뉴타운지역을 받기 위해 상계동과 월계동을 서울시에 신청했으며 두 지역 주민들은 서로 자기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일이었다. 결국 상계지역이 2005년 8월 29일 3차 서울시 뉴타운지역으로 발표가 되었고 지역은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하루하루가 아니라 돌아서면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생겼으며 동네 모든 상가는 부동산사무실로 완전히 바뀌었다. 곳곳에 "뉴타운추진위원회"라는 간판이 붙기 시작했고 서로 조합원 수를 더 많이 갖기 위해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과열로 고소 ? 고발이 난무했고 주민 간에 갈등이 증폭되었으며 수많은 정비업체는 돈을 물 쓰듯 쓰며 주민들에게 선심과 함께 거짓유혹을 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OS요원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OS요원은 동의서를 한 장이라도 더 받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발로 뛰었다.
상계뉴타운은 정치꾼들의 선거용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노원구의원 시절에 당시 도시계획국장(오00) 집무실을 찾아가 "낙후된 상계4동(지금은 상계3.4동)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구도 상계4동을 뉴타운사업지를 신청합시다" 라고 했으며, 오 국장은 "필요는 하나 해당지역 면적이 좁아서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 했다. "그러나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했다. 그리고 김광수는 구정질문을 통해 뉴타운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노원구청은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곳 상계뉴타운 지역의 필요성을 본다면, 노원구 상계 3,4동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방안으로 1970년대부터 자력재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자력재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별 주택의 개량만으로는 주거환경 및 주거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위주의 개량으로 인해 부족한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에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위주의 구성으로 인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결정되어, 현황 밀도에 비해 낮은 용도지역 지정으로 지역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계지역만의 특성 (자력재개발 및 높은 현황밀도에 비해 낮은 계획밀도)을 감안하여, 수락산, 불암산 등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상계뉴타운사업지에는 1970년대 청계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무허가 집단 이주촌으로 합동마을, 양지마을, 희망촌의 있고 당고개역 앞 판자촌(일명 무당촌)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개발방법으로는 뉴타운이 최적이었다.

진행상황을 보면, 지금 상계뉴타운 지역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상계 3구역은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설립을 중단했다. 2014년 5월에 노원구는 서울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2014년 7월에 구역해제 고시를 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 지역주민 M모씨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가 되어 매몰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상황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원고 패소가 확정이 되어 노원구청은 지난 7월 28일 매몰비용을 지급했다. 현재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은 4구역으로 지난 7월에 일반분양을 완료했으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사업성이 높은 6구역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다. 1구역은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으나 무허가 주택과 외지인의 소유가 많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뉴타운 사업지 중앙에 위치한 5구역은 지형적으로 평지여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적 요건을 가추고 있으나 조합 설립 후 지속적으로 법정싸움이 벌어져 시기를 놓치고 있다. 구릉지형태를 이루고 있는 2구역은 사업 도중 시공자 선정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리가 높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나가고 있다.
상계뉴타운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 남양주를 연계하는 신 주거타운으로서 서울동북부의 상징적인 관문기능 수행하며 상계지역중심의 배후 주거 기능지역으로 수락산, 불암산 등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쾌적한 주거중심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복합적인 문화복지시설이 제공되는 커뮤니티 중심기능으로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으로 미래지향적인 주거공간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으로 재정착과 정주권의 문제점이 남게 된다. 한편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부동산 8.2대책으로 인한 재개발조합원 분양권전매 재한 등 사업성 저해 요인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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