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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쓴소리]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절실”

백용태 국장 | 입력 : 2018/02/06 [09:53]

[국토매일] 정권이 바뀌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매번 시험을 하고 있다.


각종 생활 현장에서는 몸에 체질화된 탓에 익숙하여 안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타성에 젖기 일쑤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땜질식으로 소리 낮추고 머리 숙여 “국민께 죄송하다” 반복되는 말만 나열식으로 열거하는 듯하다. 국민은 안전 불감증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 안전한 환경을 갈망하고 찾고 있다.


인천송도 낚싯배 사고,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또 어디로 이어질까. 곳곳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 뼈아픈 교훈을 겪었음에도 국민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불안해 하고 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 안전한 구조활동,  안전매뉴얼 이행을 이론상으로 다 알고 있어도 실행력이 없어 안전불감증이 만연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천화재 이후 화재진압에 따른 뒤늦은 특별법을 개정 손질하는 행태 세월호 사고 이후 과연 국민을 위해 정치권은 정쟁놀음만 하고 당파싸움만 식상하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철저한 안전시설이 작동되는가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이행에 대한 생활화가 필요하다.


최근 기온 급강하에 따른 각종 동파로 인하여 많은곳에서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도 서울의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도 이번 강추위에 자유로울 수 없다.


스프링클러가 강추위에 얼어 동파에 대한 화재 발생 시에는 속수무책이다. 또 많은 사상자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강추위가 끝나고 해동이 되는 시점에서야 동파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선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점검과 예방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지하철에 시설설비 보강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최근 국가안전대진단하면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시작됐다. 해마다 50여 일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전국 시설물 20만~40만 곳을 진단한다.


이번 대진단에서도 정부는 50여일 동안 전국의 시설물 29만곳을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날마다 전국에 5370곳을 진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과거 대진단과 마찬가지로 육안 점검이나 건축주의 자체 점검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동원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자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퇴직한 전문가들이나 민간 전문가를 대진단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기식, 수박 겉핥기식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진단의 기간도 크게 늘려 제대로 된 대진단을 해야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치유하는 진정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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