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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방윤석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유료도로법」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방향

국토매일 | 입력 : 2018/02/06 [09:28]

[국토매일] 지난해 12월 28일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 16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에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국내 첫 개통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고속도로 총 연장의 16%, 18개 노선에 달한다. 이 18개 노선에 투입된 총 투자비는 30조원이다. 민자도로사업은 그동안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도로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주요 도로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장기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등에 따른 많은 재정지원은 민자도로사업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민자도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정부는 자금재조달, IC 신설, 연계 노선의 조속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에서 민간의 자율에 기댄 이러한 조치들은 한계가 있었다.

 

금번 「유료도로법」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간 민자도로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개별 실시협약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도로 유지·관리 측면의 규율로는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는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민자도로의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이 추정치의 70%에 미달하는 등 사업의 전제가 크게 달라지거나, 민간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소명 또는 시정 요구 절차를 거쳐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유료도로법」개정안은 향후 1년간의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을 통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의 내용, 운영평가의 절차·방법,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유료도로법」의 개정은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수상한 배당잔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말들이 민자도로 관련 기사의 주제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에 업계와 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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