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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여파… 재건축시장 '들썩'

서울시-국토부 "초과이익 환수하겠다" vs 재건축 조합들 "헌법 소원"

유주영 기자 | 입력 : 2018/02/05 [10:25]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없이 엄수하기로 한 가운데 재건축 시장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이 결정된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구반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 유주영 기자



[국토매일-유주영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없이 엄수하기로 한 가운데 재건축 시장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위해 협력에 나서기로 하자 이전부터 국토부 정책에 반기를 들던 재건축 조합들은 헌법소원 등으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강남권 주택은 부족현상을 보일 기미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일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열어 재건축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는 한편 초과이익을 환수해 집값 안정과 사회통합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개구(강남,서초, 송파, 강동)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8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내심 '8억4000만원'의 ‘폭탄’이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와중에 강남 부동산업계에는 8억4000만원의 당사자가 반포 주공1단지 3주구라는 설이 파다하다.


정부가 이 시점에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을 공개한 이유는 하늘 높을 줄을 모르고 치솟는 강남 재건축 집값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됨에도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 매수를 자제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가 올해 1월 부활됐다.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강남구 대치동 등 일부 재건축조합이 소송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며 양도소득세를 내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마다 시세차익이 다른데 같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형평성 논란도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과이익 부담금 발표 단지와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청원자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발표 이후 국토부는 구체적인 단지와 산정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고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재건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 아파트 희소가치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고자 내놓은 정책이 발목을 잡는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흔들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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