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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책]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토매일 | 입력 : 2018/01/23 [11:05]

[국토매일] 서울시는 새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전격 시행했다. 지금까지 세 번을 시행하면서 무료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이 150여억 원에 달한다.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돈이다.

 

서울시가 지난 17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무료운행에 따른 충당예산으로 249억원을 책정했으나 벌써 절반 이상을 소진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료운행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책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예비비 집행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안 될 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북한 등 미세먼지 발생원들의 주변상황을 볼 때 지금의 무료운행 정책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것이 훤하다. 추경예산 편성은 의회가 반대하고 있으니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볼 때 결국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은 그 설치 목적상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미세먼지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결국 다른 재난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취급하여 대응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재난에 미세먼지만 있는 것은 아니며 태풍, 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사회재난에도 서울시는 동일하게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미세먼지는 작년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자연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킴)하면서 비로소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제 막 시작단계임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듯이 무료운행의 효과 측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일시적인 교통량 감소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그 미미한 효과를 위해 언제까지 세금을 쏟아 부을 것인가. 일각에서는 대기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민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기상청이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주의하라는 주의보를 내렸다. 그 주의보를 듣고 누구나 내일은 실외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더 보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결국은 자가용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부근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중간에 외부에서 환승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외에 머무는 시간이 대중교통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다. 가정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지금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이 일시적인 홍보효과에 지나지 않을 공산이 큼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울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2년 동안 연구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발전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보다 난방발전에 따른 영향이 훨씬 크다. 하루 50억 원씩 세금을 쏟아 부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아무리 크게 개선한들 난방발전이라는 더 큰 문제가 버티고 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정책 입안자의 마이웨이 식 정책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급격히 편중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모쪼록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단기적이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길 바란다. 각종 재난들은 예고 없이 닥친다. 여름이 오기 전 수해와 태풍에도 대비해야 한다. 서울시가 한정된 재난관리 예산을 공짜운행이라는 거대공룡에 한꺼번에 쏟아 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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