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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국가경제성장, 생산성 혁신이 기반돼야

국토매일 | 입력 : 2018/01/23 [09:43]

[국토매일] 2018년도 경제성장 전망이 긍정적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3.0%,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다봤다.


반면,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 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이 지난해보다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로는 수년간 경기를 이끌었던 건설 경기의 위축과 수출 호조의 이면에 자리한 반도체 편중 우려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환율급락 사태와 유가상승 조짐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도 한국경제 3% 성장을 가로막는 변수로 거론된다.


대다수 민간기업들도 올해 경기를 어렵게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부담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정부 정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업 전략은 생산성 혁신이다.


우리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도 그 본질은 생산성 혁신이다. 독일에서 ‘인더스트리4.0’이 추진된 배경을 보라. 약 10년 전에 독일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인건비 상승,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상승 예고, 낡은 인프라, 숙련 노동자 부족 등과 같은 문제들로 독일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처지와 비슷하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독일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이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을 알리는 ‘인더스트리4.0’이었다. 이후 독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에 적극 활용하고 제조·공정상의 혁신을 통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을 이루었다. 이제는 다시금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은 민간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과제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면,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 적자 상태에 빠진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력 구조조정이고, 임금 동결 내지 반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에서 제시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확산하는 일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 작업부터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게 되면, 고용이나 인력 투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공장 건설이 확산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런 우려가 ‘기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0%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7년 12월 현재 17년만의 최저수준인 4.1%로 떨어졌다. 조만간 미국의 실업률이 4%밑으로 떨어지리라는 전망도 많다. 일본의 실업률도 2017년 11월 현재 2.7%로 199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아베 총리 집권후 5년간 일자리는 330만개 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맞다면 지난 10년간 미국과 일본의 실업자 수는 크게 늘었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생산성 혁신으로 민간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이루어졌다.


민간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 정책의 승패도 생산성 혁신에 달려있다.


특히 우리는 제조업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혁신이 중요하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5.1%(2014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프랑스(87.8%) 미국(82.6%) 영국(80.8%)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에서 2017년초에 발표한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우리 건설산업의 생산성도 너무 초라하다.


우리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조사대상 41개국중 19위였고(2015년 기준), 20년간에 걸친(1995∼2015) 타 산업 노동생산성 성장률과의 차이는 40위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건설산업도 디지털화 등을 통해 획기적인 생산성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2018년은 왕성하고 활발한 황금개띠 무술년이다. 무술년 새해에는 왕성하고 활발한 황금개띠의 기운을 받아 정부와 기업 모두 새로운 길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혁신으로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새해를 ‘생산성 혁신의 원년(元年)’으로 만들고 국가경제의 한 단계 성장을 이루는 2018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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