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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쓴소리] 부동산 옥죄고 또 옥죄고

국토매일 | 입력 : 2018/01/23 [09:32]

[국토매일] 부동산 시장의 예상보다 거액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을 내야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환 수제 대상 재건축 추진단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강남 불패 신화가 꺼지지 않고 치솟고 있는 집값 잡기에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안정됐다고 평가해온 것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진원지인 강남에 몰리는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각종 규제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 4천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를 적용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 오는 5월부터 단지별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있는 조합원이나 투자자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개발이익을 기대했던 재건축 아파트가 수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 폭탄 세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강남의 일부 재건축 조합은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 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시장의 혼선을 더욱 키웠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재건축 연한 기준이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고 안전진단 조건이 까다로워질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고된다. 국토부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 장관의 발언인 만큼 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문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 일주일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혼선을 빚으면서 국토부가 스스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셈이 됐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정부가 강남 사람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며 채찍만 치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안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과열 양상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집값은 계속 치솟고 있고 이런 열기가 분당이나 판교, 위례신도시 등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면서 시장의 불안만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이 강남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커녕 더 끌어올리고 있고 다른 지역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자체가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모르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며 "억누르면 잡힐 것이라는 의도는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수억 원대 분담금 정책은 강남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목해서는 안된다. 다만 3~4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투기세력들에 대한 정당한 법적 잣대의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로인해 재건축 물량이 자칫 규제를 반복하면서 강남 아파트 가치를 키우는 사례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흔한 말로 정권 5년만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심리가 어쩌면 오늘과 같은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뒷북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 공범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당근책 없이 `백화점식 규제`만 나열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폭시켜 결국 가치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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