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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캠페인] 조현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장

철도안전, 국가·기관 역할분담 해야

국토매일 | 입력 : 2018/01/23 [08:50]

[국토매일] 지하철이나 KTX 등 철도를 이용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탄 열차가 안전할까? 혹시 탈선하거나 충돌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철도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도 ‘14.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을 법제화하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기 수준의 안전한 철도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항공이든 철도든 원자력이든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은 꾸준한 위험도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전개선 활동이다. 국가가 현장의 모든 위험을 발굴·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기관 등에게 안전관리를 맡기되 국가는 운영기관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 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시스템 법제화 3년, 현실을 살펴보면 제도적 틀은 갖춰져 있으나 핵심인 위험도 평가와 안전관리의 환류체계는 이제 겨우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이제는 이러한 기본이 현장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일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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