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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최고 8억4천만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 4억4000만원 상위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1/23 [08:36]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4구 15개 단지 조합원의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지속될 경우 부담금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또 지난해 연말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2개월새 20% 이상 늘어나는 등 갭투자가 급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평균 4억4000만원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기타 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 4구 15개 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6000만원 규모다. 특히 해당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재건축 부담금은 더 높아진다.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의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 한다. 5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될 예정이고 조합은 이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얻게 되는 초과이익의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을 경우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에 2000만원을 더한 후 조합원수를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강남 갭투자 2개월세 20% 급등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지난해 12월 59.2%로 급증했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증가했다. 매수자의 실제 입주비율이 감소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가 늘었다는 점에서 최근 서울지역의 집값 급등에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1월), 신DTI 시행(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월) 등 예정된 대책을 충실히 실행해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장점검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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