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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간소! 처리는 신속하게!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대폭 개선

계약심사 면제 대상 확대, 불필요한 첨부서류 감축 등 절차 간소화 추진

박찬호 | 기사입력 2018/01/17 [16:39]

절차는 간소! 처리는 신속하게! 서울시, 계약심사 제도 대폭 개선

계약심사 면제 대상 확대, 불필요한 첨부서류 감축 등 절차 간소화 추진

박찬호 | 입력 : 2018/01/17 [16:39]
    2018년 달라지는 계약심사 제도
[국토매일]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할것이며,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오는 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힌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원가절감과 함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심사 및 서울형품셈 개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민간분야에 대한 원가검증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긍정적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 제도가 지나치게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발주부서, 건설업체 등 내·외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시는 이를 통해 계약심사 업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기준보다 과도한 심사대상을 완화되고, 또한,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

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하되,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심사결과 통보 전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설명제를 적극 실시하고, 심사결과 통보 시 사전협의 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확행한다.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유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괄로 신청받아 조기에 심사를 완료하고, 또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 실시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절감률이 높은(15% 이상) 사업과 희망부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자문해주는 ‘맞춤형 설계자문’을 실시한다.

기 개발된 서울형품셈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대도시 특성에 맞는 할증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품셈을 신규 개발해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공사성격이 있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시 설계경제성 심사를 도입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은 절감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돼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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