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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 집중 관리를 통해 재정혁신 뒷받침

80대“핵심사업 평가”실시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1/11 [15:37]
    기획재정부
[국토매일]기재부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해 2018년부터 “핵심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예산삭감에 치중한 평가로 재정사업의 성과제고와 지출효율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가 및 성과관리 역량을 80대 핵심사업에 집중,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성과목표 체계 개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성과목표 100% 달성 추진, ▲지출혁신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뒷받침, ▲평가 전주기에 걸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다.

핵심사업 평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장조사는 핵심사업 평가단과 함께 정책수혜자, 지자체 및 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매분기 평가결과 및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등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ㆍ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핵심사업 평가단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 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향후 계획은 2018년 1월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특히, 2018년 상반기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2018년 1분기 성과부진사업과 주요 신규사업이 조속히 착근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2018년 매분기 평가를 종합해 2018년 연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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