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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8년 철도를 말한다

철도 정책·건설·산업·기술 4대 화두는?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1/09 [16:08]


새해 화두 ‘안전’… 노후 철도시설 유지관리 팔 걷어

 

[국토매일-한성원 기자] 2018년 새해 국가적인 화두는 ‘안전’이다. 특히 국가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 역시 그간 지속적인 신규철도 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철도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은 37%로 집계됐다.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 역시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했다.


먼저 정부당국과 관할 지자체는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장관은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3년마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철도시설 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와 생애주기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철도시설관리 중기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철도시설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성능 변화를 예측해 보수·개량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등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과거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이력을 생애주기 측면에서 관리토록 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을 통해 소관 철도시설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그 철도시설의 사용을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취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마련됐다. 앞으로 5년간 73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성능 고도화,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영호남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가시화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1km를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비 5조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달빛내륙철도를 추가 검토사업 1순위로 지정한 바 있고, 새 정부 대선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6개 광역시도의 7개시, 10개 군을 경유하며 219만 가구, 577만 명이 그 영향권에 속하게 된다. 영호남 지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돼 인적·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남부경제권 구축이 기대된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5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먹구름이 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살아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정 작업 때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우선순위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비용 대비 편익(B/C) 점수가 높지 않은 만큼 경제성만 따질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정책적 목적에 대한 배점을 높이거나 아예 ‘예타’를 면제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나온다

 

철도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로드맵이 올 상반기 모습을 드러낸다.
로드맵은 동남아시아 철도 사업을 양분하고 있는 중국,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중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 철도산업 입찰동향과 경쟁 국가 및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분석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계 철도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총 211조원으로 매년 3.4% 성장해 2020년에는 25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시아 대규모 고속철도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어 우리니라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해외철도시장은 재정사업에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방향이 급변하면서 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로드맵에는 해외 철도사업 입찰 동향과 기술평가 분석,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해 해외수출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철도 수출의 부가가치도 끌어올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리 용역만 주로 수주했다. 하지만 로드맵은 여기에서 벗어나 사업관리에서부터 설계?구매?시공(EPC), 시운전까지 일괄 수행하는 대규모 패키지 사업을 따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된다.


중점 수출 대상국가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곳은 아시아 시장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중점수출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RTCS 상용화 문턱 넘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KRTCS는 기존 유선방식 철도신호기술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현재 우리가 휴대폰에 널리 쓰이고 있는 LTE 이동통신 기술을 철도 환경에 맞게 응용해 열차의 위치를 1m정도로 정확히 파악한다. 이를 통해 열차의 속도, 앞 열차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열차의 추돌 및 충돌사고를 방지해 300km/h이상의 고속으로 운행하는 고속열차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국토부는 4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삼성SDS, 포스코Eng, LS산전, 현대로템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함께 지난 2010년 KRTCS 개발에 착수, 4년여 만인 2014년 7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국제기준 안전성 검증기관(ISA) 인증을 통과했다.


KRTCS는 기존 외국 시스템에 비해 구축비용 15%, 유지보수비용 35% 절감효과에 기존 제각각이던 시운전 기준 등을 통일시켜 기술을 표준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2014년 사업 종료 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KRTCS가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현재 KRTCS 도입이 타결된 것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신림선 경전철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발주처에서 KRTCS 도입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RTCS 상용화를 통해 철도 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시선은 광주를 향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될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신호시스템 발주가 올해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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