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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8년 국토교통 안전정책 좌담회

국토교통 안전예산, 노후시설물 교체·내진보강 등 집중투입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1/09 [15:30]

[국토매일] 지난 연말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했다. 또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철도 안전사고 등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백용태 편집국장의 사회로 국토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 백승근 철도안전정책관,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 김선태 도로국장으로부터 2018년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왼쪽부터 백승근 철도안전정책관,  김선태 도로국장,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   © 국토매일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 “노후 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재원확보 주력”
백승근 철도안전정책관 “현장안전 중심… 취약요소 집중보강 정책 추진할 것”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 “민관 협의체 구성… 가뭄취약지도 등 대책 마련”
김선태 도로국장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통해 지진 등 재난대응능력 제고해야”

 

▲ 백용태 편집국장    © 국토매일

백용태 편집국장: 안전과 관련해 정책방향 및 예산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큰 틀에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사업의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국토청의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현장별 안전관리 현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적 역량에 의존하던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설현장의 대형화·기계화 추세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고가 늘어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포항지진에서 나타난 부실시공 문제와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 조사에서 밝혀질 사고원인 등을 분석해 건설사업 전 과정의 부실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부실시공 방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 중 시설물과 지하공간 안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시설물 성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 배포, 순회교육 등 제도 홍보에 주력하겠다. 특히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보편적 관리지원체계를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도로, 철도, 공항 등 국토교통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마무리하고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도 올해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승근 철도안전정책관: 지난해 장관 주재 노사정 간담회 등을 통해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 운행장애 방지대책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으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무엇보다도 현장안전 중심,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철도운영자의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도 평가 의무화, 현장 작업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 법제화 등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취약요소인 노후시설과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등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집중개량하고 시설관리자의 철도시설 성능평가 의무화,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제, 노후차량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등도 도입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열차 안전운행 관리의 핵심인 철도교통관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관제사 인적오류 방지 설비 보완, 관제사 육성 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철도안전관리체계 추진 T/F’를 구성하고 IoT를 활용한 차량·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사업, 드론 활용 시설관리,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철도안전관리를 고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 댐·저수지의 저수량이 부족해 안정적인 물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보령댐 도수로 운영, 댐 용수 사전비축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생공용수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다만 지난해 가뭄의 여파로 여전히 저수량이 부족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운문댐의 경우 현재의 가뭄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봄에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금호강 물을 대체 공급할 수 있는 비상공급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근원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뭄 취약지도 구축 등을 통한 선제적 가뭄 예측, 지하수 공공관정을 활용한 비상용수 공급체계 등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패턴 변화와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도시 내 홍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주 등 충북지역에 시간당 50~9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도시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선도사업(청주 무심천 등 10개소)’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홍수대응력 강화를 위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2017년 50개에서 2018년 55개로 확대하고, 9개 강우레이더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산간?접경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강우예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지진 발생 빈도 증가와 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해 비상방류시설 신설·보완, 취수탑 내진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선태 도로국장: 최근 도로 시설물의 노후화, 서해대교 낙뢰사고,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로국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도로 시설물의 재난 대응능력 제고’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거쳐 보수?보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및 국도 상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예방’이다. 위험도로의 선형 개량, 졸음쉼터 설치 등을 통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보도 설치, 제한속도 하향(30km/h) 등 보행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백용태 편집국장: 전년대비 예산편성에 따른 정책방안은 무엇이며, 안전부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 국토부는 건설현장·시설물·지하공간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의 편성·집행은 발주청 및 관리주체의 사업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편성규모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하고 싶다. 다만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다.

 

특히 시설안전과 지하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IoT를 활용한 시설물 유지관리, AI를 접목한 건설자동화 등 건설산업의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미래투자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백승근 철도안전정책관: 2018년 철도안전 예산은 2016년 8487억원, 2017년 9905억원(추경 포함) 보다 1451억원 증가한 1조1356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철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높아진 철도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재정 투입을 위해 도시철도를 포함한 모든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량 우선순위 등을 선정해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18∼`22)’을 수립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과학적인 안전투자를 통해 철도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 동안 지원한 적이 없었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도 570억원의 국가 예산을 최초로 지원하기로 해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안전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으며 내실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당초 2019년까지 계획돼 있던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을 2018년까지 전액 지원해 내진성능도 조속히 확보하고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난간, 보행로 등도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 2018년 수자원 부문 예산은 1조7635억원으로 2017년 1조9268억원 대비 1633억원 감소됐다. 그러나 하천정비 및 관리, 댐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 안전예산은 1조2475억원으로 지난해(1조2931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자원 전체 예산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에 1조874억원을 투입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돌발홍수 및 도시침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홍수예방 및 가뭄대비를 위한 댐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극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도 377억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홍수예보 및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에 지난해보다 17억원 증가한 39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에도 17억원을 투자해 가뭄 예·경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지역별 가뭄 취약성 분석을 통해 가뭄 취약지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태 도로국장: 올해 도로 안전 예산은 1조4178억원으로 지난해 1조3750억원 대비 3.1% 증가해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시설물 보수?보강과 교통안전 개선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내진보강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다. 먼저 도로 시설물의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설물 보수?보강에 있어서는 노후화된 교량, 터널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해 시설물 붕괴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국도상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특수교량(사장교, 현수교)을 대상으로 피뢰 및 소방설비를 보강해 낙뢰 등에 따른 화재 사고도 예방해야 한다. 교통사고 예방은 횡단보도 조명 및 보도 설치, 마을 통과 구간 속도 저감 장치(방지턱, 표지판 등) 등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급커브 및 폭이 좁은 도로 등 위험도로와 사망사고가 잦은 구간의 선형을 개량해 주행여건을 개선하고, 과적 단속지점 확대 및 경찰청 합동 단속 시행으로 도로 구조물의 안정성 저해를 방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졸음쉼터 관리·운영기준에 맞춰 진출입로를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백용태 편집국장: 2017년 한해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법 기준과 처벌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 2017년에도 여전히 다양한 유형의 건설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건설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다.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8.26) 등 구조물이 직접적으로 붕괴된 사고를 비롯해,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5.23),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현장(12.9), 평택시 아파트 건설현장(12.18)에서의 타워크레인 사고, 수원시 광교 아파트 현장에서의 용접·용단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사고 등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8.17)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1.16)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립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기수립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존 대책에서 미흡하게 다뤘던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이행해 나갈 계획다.

 

건설분야를 고위험 분야로 선정해 고용부, 국무조정실,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 사고감소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최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임대업체 선정·계약 등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현장 밀착형 추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승근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사고는 종사자, 차량, 시설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철도안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차량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인력·설비 등의 요건을 규정하는 정비조직인증제와 정비종사자에게 기술수준 등급을 부여하는 정비기술자 자격제를 도입하며,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안전성능을 5년 단위로 평가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시설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며,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를 요구하거나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종사자 안전규정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작업책임자에게 장비 확인,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수준평가제와 안전투자공시제도 도입해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태 도로국장: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56%로 가장 높으나 교통선진국에 비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고 상습·고위험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 법규위반자의 경력을 지속 관리하고 상습 법규위반자 등의 고위험 운전자는 법규위반시 현행 법칙금, 과태료 수준에서 즉결심판 청구, 징역 등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것을 의무화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백용태 편집국장: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데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 아무리 좋은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 사업 참여자들은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안전을 우선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길 부탁드린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건설산업에서는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시공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지 이미 오래됐다. 예전과 달리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공자나 감리자들에게만 현장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발주청과 민간 발주자들이 먼저 나서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하고 싶다.

 

백승근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 제도 개선, 지속적인 노후 철도시설 개량 및 안전시설 투자 등에 따라 안전 지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 열차 운행장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지자체의 관계 공무원부터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자에 소속된 직원 및 도급계약을 통해 일하는 현장업체의 종사자까지 관계자 모두가 기본에 충실해 안전규정을 우선시해 지키는 문화가 착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도 이를 위해 올해는 전문가, 시민, 철도 관계기관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 거버넌스도 새롭게 구성하고 정책 토론의 장도 마련해 더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철도현장의 안전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부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강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과 같이 올해는 철도의 최일선 현장까지 철도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제도가 정착돼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 우리나라는 그간 다목적댐 건설, 하천정비 사업 등을 통해 홍수, 가뭄에 대비해 왔다. 그 결과 상수도 보급률은 1985년 67%에서 2014년 96%까지 증가하고, 하천정비율은 1979년 48%에서 2014년 77%까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홍수, 가뭄 대응 능력은 상당 부분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패턴이 변화해 강우의 시간적, 지역적 편차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지적 홍수와 극한 가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하천 건천화, 지역 간 물분쟁 심화 등 새롭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여건 변화에 발맞춰 수자원 정책도 기존의 댐건설, 하천정비 중심에서 탈피해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맞춤형 가뭄·홍수대책 추진, 가뭄·홍수 예보체계 강화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선태 도로국장: 국민들의 높아진 안전의식과 정부의 주행 및 보행여건 개선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1년 5229명에서 2016년 4292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은 5.5명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2배에 달하는 10.1명으로 여전히 안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민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설물 개량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도 과속금지, 안전띠 착용, 보행자 배려 등 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을 보여 주길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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