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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수도권대기환경청

2017~2024년간 총 1조 9,366억원 투자…수도권 대기질 개선

변완영 | 입력 : 2018/01/08 [19:11]

“2021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 낮추겠다”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근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및 저공해 자동차보급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먼지총량제 단계적 시행

 

▲ 수도권 대기질 현황 (미세먼지)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지난해 연말 연휴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일부지역 제외)는 작년12월30일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15일 도입 후 4월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으며 이번에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 충족하게 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미세먼지농도(PM2.5)는 서울·인천 57㎍/㎥, 경기 63㎍/㎥로 모두 '나쁨'(50㎍/㎥)에 해당했고, 30일에도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유지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는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5개 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원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도권대기환경관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해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동차로부터의 배출가스 억제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탐방해보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특법)에 근거해서 서울전지역과 인전, 경기 28개시(연천,가평,양평 제외)를 관할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변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 ▲대기오염도 측정 및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담당하고 있다. 

 

▲ 이산화질소 변화추이     © 국토매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선진화 기반 마련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2015~2024) 변경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 등 대기관리 인프라 확충 및 친환경 생활문화 교육·홍보에도 전념하고 있다.

 

청은 2016년 발표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지난'6.3 미세먼지 특별대책'등의 내용을 반영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2015~2024)'을 지난해 5월 고시했다.'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은 지난 2013년 12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비해 2024년 기준 미세먼지의 목표 배출량이 크게 늘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2024년의 수도권 미세먼지(PM10) 목표 배출량은 3,534톤에서 7,360톤으로 늘어났다. 초미세먼지(PM2.5)는 3,029톤에서 6,260톤으로 원안에 나온 예측치보다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변경계획에서 배출량을 산정한 기준 연도가 2015년으로 바뀌었고,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경유차량 배출가스에서 2차 발생한 초미세먼지 등이 반영돼 배출량 자체가 원래 계획보다 높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각종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시행으로 미세먼지 '삭감량'이 늘었지만, 원래 계획에서 누락된 '배출량'이 더 많이 증가해, 결국 '목표 배출량'이 2배가량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 배출량'이 늘고도 2024년 기준 초미세먼지 20㎍/㎥, 미세먼지 30㎍/㎥라는 연평균 농도 목표는 동일했다. 목표 달성까지 남은 시간은 줄고, 목표 배출량은 더 늘었지만 공기질은 처음 계획만큼 좋아진다는 이야기다. 변경 안에는 개선목표를 초미세먼지(PM2.5)2024년을 3년 앞당긴 2021년에 20㎍/㎥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서울의 대기는 미세먼지(PM10) 30㎍/㎥, 초미세먼지(PM2.5) 20㎍/㎥, 질소산화물(NO2) 21ppb, 오존(O3) 60ppb로 저감할 계획이다.

 

▲ 2024년 대기질 계획     © 국토매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을 반영해 분야별 대책 추가·보완해 자동차 조기폐차 11만대에서 22만대로 DPF 9만대를 7만대로 각각 조정했다. 사업장 종량관리제를 강화하고 수도권 외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청소차량을 년간 38대에서 69대로 확대 보급하고, 폐기물 불법소각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수도권대기질을 향상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2017~2024년간 총 1조 9,366억원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저공해 자동차보급 확대 및 배출가스 ·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한해동안 566억원을 들여 7만여 대를 폐차했다. 또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70% 등 최대 143만원을 지원해주고 화물·승합차는 취득세의 50% 감경해주어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조기폐차를 하지 않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로 Euro-3위주로 매연저감정치 부착에 1만5천대(220억원)과 LPG엔진개조에 237대(4억원), PM·NOx동시 저감장치 부착 340대(25억원)을 지원해주었다. 아울러 노후건설기계 DPF부착 및 엔진교체에 1만8천대, 111억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자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정산 업무편람 배포나 지자체 · 제작사 대상으로 작년도 저감 사업 설명회를 지난 2월에 개최했고,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위한 사업추진 독려 및 집행률을 수시로 점검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을 시행에 따른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수시로 조사하고 운행제한 대상 차량 단속 장비 설치에 총12억원을 지원했다. 또 7월~11월 ‘노후경유차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를 추진한바 있다.

 

18억3천만원을 지원해 보증기관이 경과한 1만여대, 보증기간 내 1만4천여대 총 2만4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을 실시했고. 연2회 저공해조치 차량 매연초과여부 및 저감장치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서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촉매제 관리강화도 하고 있다.

 

행정 ·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무구매비율을 현행30%에서 50%로 상향하는 ‘수특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또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의 저공해자동차보급을 촉진하기도 했다.

 

▲ 수도권 대기질 현황(오존)     © 국토매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먼지총량제 단계적 시행

 

총량관리제 실효성 제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사업장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저감제도 강화를 공자로 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를 위해 2차 기본계획(2015∼2024)에 의한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했다.

 

2016년 신규사업장 131개소에는 사업장별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재 산정했다. 기존사업장 101개소에는 3차 할당(2018~2022) 대비, 사업장별 할당 초안 마련 및 지역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검토한 바 있다. 사업장 총량관리 제도개선 여건 조성해 할당방식도 개선했다. 즉 사업장 활동도 적용기준을 변경해 6년 최대치에서 5년 평균치로 실 배출량에 근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으로 바꾸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먼지 총량제 도입은 작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먼지 항목의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4일 공포했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특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단계적 시행방안이 강구됐다.

 

한편, 지난달 14일 공포된 ‘수특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먼지 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현행 ‘최적방지시설 기준’은 먼지 총량제가 2008년 시행에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방지시설 기술개발 추세 등을 고려하여 업종에 따라 배출 기준이 10~80%까지 강화됐다. 또한,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가동률을 산정할 때 현행 6년간 최고 가동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로 변경된다.  

 

총량사업장 외 배출시설 및 중·소사업장 관리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장별 HAPs 시설관리기준 이행 여부 점검했다. 2016년 HAPs 사업장 중 미 신고 사업장 현장 조사 및 행정조치를 했고, 연간 점검보고서 접수·검토한 바 있다. 올해 관리대상을 20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 확대에 따른 사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업종확대 대비 사업장 설명회도 지난해 10월 개최했다.

 

중·소사업장 저녹스(NOx) 버너 설치 지원 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노력과 함께 도료 제조·사용실태 중점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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