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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시재생뉴딜의 성공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변완영 | 입력 : 2018/01/08 [18:42]

▲ 이삼수 LH토지주택 연구원 수석연구원     ©

[국토매일] 2013년 도새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주도의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집중적인 투자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성과로서 2014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지정과 더불어 2016년에도 일반지역 33곳 지정이라는 가시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국비지원이 되는 도시재생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은 매우 미흡하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정책으로 도시재생뉴딜을 정책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도시경쟁력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정과제인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과 UN Habitat 3의 “새로운 도시의제(균형성, 다양성, 포용성, 회복탄력성)”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새로운 도시 혁신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강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통합을 도시재생뉴딜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이나 소규모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주민·공기업의 역할 강화 및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에 따른 부작용으로서의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응과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매년 1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연간 2조원의 재정 투입, 주택도시기금, LH·SH 등 공공의 사업비 투자 등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 듯 도시재생뉴딜이라는 큰 틀에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기대하였지만, 공약에서 제시된 도시재생뉴딜의 6개 모델과 15개 유형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기존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에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를 추가하여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유형을 5개로 확대하고, 특히 지역주도 맞춤형 뉴딜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선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등 선정방식을 다양화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지역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범부처간 협업, 공공의 지원강화, 그리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간 연계 및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정부재정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등 범부처적인 연계 및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의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국가적인 도시재생컨트롤타워는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관련 부처와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관련 공공의 사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한 공공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과 더불어 금융지원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조속한 세제특례 조치의 정비가 필요하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감면 대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 및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의 마련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매년 100여곳에 10조원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등 막대한 정부재정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공성 측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업유형에 맞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정책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즉시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한층 더 이끌어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정책적 측면 뿐만아니라 최근 도시재생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쇠퇴 등 기존의 성장형 또는 성숙형 도시에서의 도시재생에서 성숙형 또는 축소형 도시에 대비한 도시재생전략도 고민하여야 한다. 

 

먼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형 사업을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기존의 소규모 주거지 중심의 도시재생뉴딜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방도시 활성화를 단기 사업적인 접근은 도시재생의 본연의 정책성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전략을 토대로 축소도시에 대응한 지역자산 활용 및 인프라 정비 등과 연계한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뉴딜은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아닌 축소도시시대에 대응 및 적응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최근 도시축소를 뛰어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자주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시전체가 쇠퇴하고 도시 내 대부분의 지역이 쇠퇴할 경우, 단순히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과에 대한 한계로 볼 수 있다.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축소도시시대에 대응 및 적응전략으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은 새로운 ‘선택과 집중’의 거점개발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대도시권을 포함하여 미래 국토공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토단위-광역권단위-도시단위의 새로운 거점 도시권을 형성하고 이를 위한 토대로 세부적인 전략제시가 필요하다.

 

먼저 국토단위에서는 광역권단위의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광역권단위에서는 도시단위의 대중교통 연계 및 시설의 기능분담과 공동이용을 통한 네트워크 방안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도시단위에서는 컴팩트하게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도시내에서는 컴팩트화를 지향하고 주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은 제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은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시패러다임을 담아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기법의 연계가 필요하다. 주거환경 및 도시인프라 개선 등 도시재생과 함께 시민체감도가 높은 지역특화형 사업을 스마트시티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에서 스마트시티 기법이 적용가능한 분야는 교통, 환경·에너지, 안전·방재, 복지, 문화·관광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단기적인 몇 개 사업의 성공여부가 아닌 도시의 재생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계획과 사업들, 그리고 사람들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견실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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