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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무엇이 주거복지인가

변완영 | 입력 : 2018/01/08 [18:34]

▲ 권대중 명지대 교수  

[국토매일]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했다.

 

특히,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망을 구축하고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집이 없는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한다. 주택의 양적 부족 완화와 평균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아 공적규제가 없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 취약성과 더불어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2016년 기준으로 6.3%로 OECD 국가 평균 8%보다 낮다고 한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이 미흡하며 주거복지 망 구축에 한계가 있어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강조한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청년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며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거문제보다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말 그대로 주거대책이다. 그 중에서도 당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정책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주거여건은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층이 47%로 가장 많았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로 가장 높았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7.2%로 전체 평균 5.4%를 상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소득 청년은 월세비중이 66.9%로 높고, 쪽방과 고시원에 많이 거주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도 1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도 소득이 적고 월세 비중이 높아 RIR(월 소득 대비 임대료)이 19.5% 수준으로 평균(18.1%) 이상이며, 저소득(4분위 이하) 청년은 2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가장 선호(44.1%)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17.5%)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론 학생이거나 직장이 있는 사회초년생들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주거지원 방향을 이들이 원하는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강화에 있다고 보고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연 5만) 공급과 기숙사 5만명 입주를 계획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도심 내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얼마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또한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입지조건도 있지만 정책 대상의 칸막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중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주거지원의 대상을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로 분류하여 각각 상황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에서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을 감안하여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복주택도 현재는 입주자격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청약가능 지역도 제한하여 입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학원생, 장기 취업준비생, 소득활동 증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19~39세 이하 청년층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해야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행 학교와 직장소재지 및 인접지역에서 그 범위를 넓혀 학교와 직장, 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확대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지원대상 확대에서 모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행복주택과 전세임대도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를 포함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기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감안하여 내놓은 정책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칸막이 뒤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조정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으로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도 일부 입주자격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한가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에서 연령이 낮고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오래하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도 취약계층 당사자가 아닌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공급자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은 당사자인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세임대의 지원 단가를 상향한다는 내용뿐이다. 이 외에 제시된 것은 비주택거주자에게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중인 운영기관에 운영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과 역할 강화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서 대부분 바라고 있는 것은 지원 대상의 확대와 임대주택 물량확보 그리고 선정방식의 개선 등이다. 그런데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주거급여의 대상 확대와 보장수준 상향 그리고 부양 의무자기준 폐지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정부 의지대로 계획하다보니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중심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가 싶다. 소비자가 왕인 세상인데 말이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어두운 밤거리를 목적지도 없이 거닐고 있을 고통 받는 빈곤층이 많다. 정부는 이들에게 쉴 곳과 정착할 곳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일할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젊은 혈기는 있는데 일할 곳이 없는 청년들이 마음상하기 전에 일자리가 늘어나 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들어가 쉴 공간 주거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아주 소외되고 빈곤한 빈곤층부터 서민층과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가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서라도 주거복지로드맵을 만들고 세상에 알려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삶에 희망을 준다면 이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꼭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간다. 따뜻한 이불속이 생각나듯 주거복지도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주거복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사단법인)대한부동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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