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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내건설시장… 매서운 ‘한파’ 오나

세종~청주고속도로 예타 ‘확정’ 반면 다른 SOC 사업 대부분‘탈락’

변완영 | 입력 : 2018/01/08 [18:26]

▲ 세종~청주고속도로 노선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국내건설시장이 최근겨울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대규모 SOC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잠겼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타를 신청한 5건 가운데 유일하게 1건이 예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시행키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총 사업비 8013억원이 투입되는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서울 고속도로 연기면과 당진~영덕 고속도로 청주분기점(JC)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세종시 신도시를 둘러싼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측 노선에 해당한다.

 

세종시 연기면(세종-서울 고속도로)에서 청주시 남이면 청주JC까지 연장 20㎞, 4차로를 건설하면 충남 대산·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총 321.2㎞의 동서4축 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성되게 된다.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B/C 1.04)이 확인됐으나, 민자제안 사업이 반려되는 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재정사업 25개 중 1순위에 오르고, 7월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면 2019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2024년에 착공해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건설사업( 1조6532억원)을 비롯해 ▲문경김천 철도건설(1조3873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8013억원)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사업(5241억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4500억원) 등 신규 SOC 5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정당국에 신청했다.  

 

SOC 사업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단 1건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은 재정당국이 시급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올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테이블에 오를 ‘기술형 입찰’도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다. 국토부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수요가 있는 각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는“예년 같았으면 집행기본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작업들로 국토부는 물론 발주기관들이 한창 분주할 시기지만 요새는 좀처럼 바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현재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는 행정안전부 수요의 공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유일하다는 것이 이를 대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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