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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책]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

지방분권의 미래비전 ‘서울대도시권계획’

변완영 | 입력 : 2018/01/08 [17:46]

▲ 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   

[국토매일] 6.13 지방선거 일정이 1월 15일 인구수 통보로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의 주요 골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민 기본권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지방분권이 그것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헌 국민투표이니 만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세계는 국가경쟁 시대를 지나 도시경쟁의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못지않게 중앙정부 주도의 규제위주의 칸막이 행정부터 없어져야 한다. 지역차원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와 행정효율화 필요성과 실현방안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그 해법을 대도시권이라는 광역적 차원의 행정효율화를 위한 ‘대도시권계획’에서 찾고자 한다.

 

수도권은 서울 외곽 40㎞까지 통근권이 확대되었고, 주택과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공간적 일체화가 이미 이루졌다. 서울 중심의 서울대도시권 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대도시권 역시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대도시권의 일체화와 행정경계를 넘어선 산업, 교통, 환경 등 광역이슈 증가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어렵게 되었다. 국가경쟁력 제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대도시권 단위의 자생적 계획?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연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서울광역도’ 형성론을 단순한 선거전략으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설익기는 했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통합하자는 안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폄하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도권 규제라는 양적 성장의 억제를 전제로 했다면,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혁신, 가치소비 확산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위한 지방분권 핵심 정책적 수단인 대도시권 계획체계구축의 필요성을 희화한 것은 안타깝다.

 

도발적인 남 지사의 문제제기 이전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차분하게 그러나 심도있게 ‘분권형 대도시권계획’ 구축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를 포괄하는 수도권 일대의 도시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산업, 도시기반시설, 주택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함께 2015년에는 수도권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201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위해 수도권 도시정책컨퍼런스 운영 용역에 착수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연구원 공동으로 참여하는 광역 거버넌스인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을 구성하고, 서울시의회는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6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서울대도시권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구상’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중앙정부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과제 중 하나로 ‘대도시권 단위 분권형 관리정책 도입’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또 5월에는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광역도시계획을 전국 대도시권 단위의 분권형 대도시권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편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의 8개 City Region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그랑파리를 비롯한 16개 도시권 공동체, 일본의 3개 대도시권, 중국의 징진지(京津冀) 광역개발처럼 우리도 서울대도시권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도시권 등 5개 분권형 광역 대도시권 체계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준비해야 하며,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미래전략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대도시계획을 통해 광역적 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해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새로운 분권형 대도시권 계획체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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