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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403개 보조사업(14.1조원) 존속여부 평가 실시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2/27 [14:19]

2017년도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403개 보조사업(14.1조원) 존속여부 평가 실시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2/27 [14:19]
    기획재정부
[국토매일]기획재정부는 27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7년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논의했다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18년 연장평가는 2018년에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403개 보조사업(2018예산 14.1조원, 25개 부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점검체계 강화,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제정해 지속 개정 중이며, 이번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부처의 의견 제시에 따른 제도보완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적격성심사는 보조사업의 무분별한 신규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추진 적절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국고보조금(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처는 적격판단 받은 사업을 예산요구 한다.

보조사업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서울, 강원, 부산, 광주, 대전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나라도움 운영현황 및 2018년 운영방향으로는 2017년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후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업무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중복·부정수급 개선을 위해 오는 2018년에는 4대 전략(▲e나라도움의 안정적 운영, ▲시스템 연계 및 보안대책,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13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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