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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류호상 한국시설안전공단 지반시설성능실장

2018년 시행되는 지하안전법… ‘안전’의 영역을 땅 밑까지 넓혀야

국토매일 | 입력 : 2017/12/26 [16:57]

지반함몰 매년 500건 이상 발생
2018년부터 지하안전 유지관리 특별법 시행
개발사업자·전문기관·관리주체 등 지하안전 인식 가져야

 

[국토매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재난과 재해는 다양하다. 태풍, 폭우, 폭설, 지진, 해일 등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 반면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 지반함몰 등 인공적인 재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문제 되지 않았지만 인간 생활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재해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반함몰이다. 지난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에서 일어난 지반침하사고는 ‘지반함몰’이라는 새로운 재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계기였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서울 용산역 인근의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났고, 2017년 2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바로 옆 도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석촌동 지반침하 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싱크홀(Sink hole)’이라는 표현을 본격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 비슷한 유형의 사고도 꾸준히 늘어났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1년부터 지반침하 형태의 지반함몰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 흐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석촌지하차도와 백석동에서 일어난 지반침하는 모두 인간의 편의를 위한 개발행위에 따른 안전사고다. 두 사고처럼 공사 도중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부의 지반함몰은 노후 상·하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하수관 손상에 의한 지반침하는 모두 555건으로, 전체 지반침하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석촌지하차도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8년 새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하안전법 외에도 특정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의 예방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법이 제정된 사례는 여럿 있다.

 


표에서 보듯이, 안전과 관련된 법들은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후 대처방안 수립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예방적 안전관리보다는 개발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법 제정 후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은 과연 실효성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법 제정을 계기로 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가 전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다. 1995년 시특법이 제정된 이후 법의 관리 대상인 1,2종 대형 시설물에서는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특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2018년 새해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된다. 구조물의 안전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던 기존 법에서 한 단계 발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개념을 확대하고 취약시설(3종)까지 새로 관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시특법이 역할과 기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지하안전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지반침하로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정부가 직접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지하개발사업자가 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나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나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1명 이상 사고 때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재평가,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운영,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등의 업무와 지하안전관련 하위지침 등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시특법과 같이 법 제정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지하안전법 제정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등 민간 분야 관계자들부터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소명을 다할 때 비로소 지하안전망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지하안전법이 현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하’와 관련한 생활 안전을 한층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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