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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건설현장, 고질적 '임금체불' 사라지나?

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발표…3D를 3安으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2/19 [14:03]

임금보장강화 · 근로환경개선 · 숙련인력확보 등 뼈대

노동계, 오랜 숙원해결…환영분위기

건설업계, 적정공사비가 우선돼야

 

▲ 건설근로자들이 건물신축공사장에서 일하고있는 모습     © 사진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도입된다. 또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일,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건설 산업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의 7%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이중 73%인 136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심각하고 각종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면서 청년층 기피일자리가 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주목받은 이유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일자리개선대책으로 건설산업을 3D업종에서 안정·안전·안심의 3안(安)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임금보장강화…임금체불예방 · 적정임금제 도입추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시스템은 대책발표 즉시 적용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5천만원이하 소액공사와 30일 이내 단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 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공사의 경우는 원도급사가 임금을 직불하도록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체불 시에는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모든 공공, 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로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돼 다단계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했다. 정부는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0개 내외 현장에서 2년간 시범실시한 후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는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근로환경개선…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내년에는 건설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20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다. 대상공사도 공공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민간은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 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돼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

 

숙련인력확보…기능인등급제 도입· 전자카드제로 경력관리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하면서,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생산기반도 튼튼해 질 수 있다”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동자, "환영" vs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실현이 관건

 

건설노동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이번 대책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분과에서 꼼꼼하게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책이다 보니 역으로 건설업계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가 실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돼야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권리주장만이아니라 근로환경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작업장의 안전이나 휴식공간이나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세련되게 고쳐나가 건설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젊고, 양질의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몰려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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