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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수당과 일자리의 함수관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길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2/19 [15:09]
▲     ©변완영 기자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지난주 서울시의회 모 의원과 점심을 먹었다. 그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청년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를 늘려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의 의견은 한마디로 ‘물고기를 잡는법을 알려주기 보다는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려주어 살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SOC사업투자를 늘리면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이 잘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SOC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린것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였다.

 

말하자면 일자리는 한정되어있는데 수당을 준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하기위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서울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로 유흥, 레저, 사행 업종점포에는 결제 되지 않는 체크카드인‘클린카드’를 주고 있다. 이 카드로 취업원서를 제출하거나,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료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통신비 등 간접 활동에 써도 상관없다. 증빙방법은 매월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청년수당 반대론자들 중 상당수는 청년수당 사용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수혜자가 구직활동지원에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을 아무 곳에나 써도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기껏해야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노래방을 간다든지. 혹은 공부하다 지켜서 치킨에 맥주한두잔 정도, 아니면 시험을 보기위해 지방에서 하루 묵는 정도라고 한다. 건강한 청년들은 대부분 양심적이라는 말이다.

 

미취업 청년들은 취업기간에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알바'라도 한다. 그러면 공부를 소홀하게 되고 다시 취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는 청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광범위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청년활동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19~29세 서울시민 중위소득150%이하 청년 5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0명 많은 70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수당이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괜히 포퓰리즘이네, 선심성행정이네, 하면서 청년들의 기를 꺾는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인풋( input)이 되어 일자리라는 (output)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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