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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해를 마감하며…

국토매일 | 입력 : 2017/12/19 [10:23]

[국토매일] 2017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크고 작은 뉴스들로 가득 채웠다.

 

가장 큰 뉴스는 최순실 국정논란사건이다. 광화문 촛불시위는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고 이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탄핵여파는 대기업 총수들까지 구속 수감됐고 국정논란에 연류 된 정치권의 인물들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수식어는 새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전면에 내세우며 청년실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회적약자의 복지지원 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담았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1순위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 수장에 첫 여성장관을 임명했다.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장관은 6월23일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취임이후 집값 잡기를 위해 고강도 정책들을 쏟아냈다. 투기과열방지를 위해 초강도 8. 2 부동산 정책을 시작으로 10. 24가계부채대책에 이어 11. 3 주택청약 자격 강화, 그리고 12. 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등을 연이어 내놓았다.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 100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집값잡기에 칼을 빼들은 것은 공급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복안에서다. 

 

또 하나는 탈 원전 선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공약 이행을 이유로 30%까지 건설이 진행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명령을 선언하고 이를 두고 찬·반 대립은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비쳐졌고 후속대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 약 3개월간의 공론조사 끝에 지난 10월20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재개’ 라는 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을 어떤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았다.

 

반면 새 정부의 큰 틀에서 건설이라는 단어는 일자리창출에서 그다지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 보니 내년도 SOC예산은 전년 20조2000억 원에서 20%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뚝 떨어진 수치였다. 다행히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보다 1조 3000억 원 늘어난 19조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대부분은 도로, 철도 관련사업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에서 증가했다.

 

올해 국감장은 대형건설사 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해 카메라 세례를 받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고 그 외 건설현장의 크레인 사고, 열차충돌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한 인명피해는 최근 낚시 배 충돌사고에서도 발생해 안전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해외 민간외교에 기여해온 국익 산업임이 틀림없다. 그런 차원에서 인프라시설 투자는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며 시설물의 안전 또한 복지차원에서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건설산업은 새 정부의 출범이후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쉬움이 많은 해로 기억된다. 다가올 2018년은 역동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미래건설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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