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 만들지 말자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2/19 [09:37]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 예산이 늘었다? 보통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축소되기 마련이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복지 관련 예산을 크게 증가시켜 건설업계를 긴장케 했다. 

다행히 국회를 거치면서 SOC 예산은 반대로 17조7000억원에서 19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SOC 투자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SOC는 복지다’라며 SOC 예산 지키기에 총력을 경주했다.

 

SOC 예산 축소는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산업의 생산액 감소 및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SOC 예산이 4조원 줄어들면 직접적인 건설부문에서 4조원의 생산이 줄고 건설 이외의 산업에서 약 5조원 가량의 추가적인 생산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또 전통적으로 건설산업이 타 산업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점도 문제다. 일당을 받는 건설 근로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예산 축소로 인해 건설산업이 위축되면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이 곧 '일자리'다”라며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창출이지만 건설업계는 SOC 투자 축소로 인한 건설업 침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약 때문이라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1조원이 넘는 예산 증액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건설업계는 경제불황 기조에 이어 SOC 예산 삭감과 고강도 부동산 규제, 해외건설 부진 등 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SOC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복지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직결된 문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할 SOC 투자는 생산성 증대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