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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40조4059억원…안전‧도시재생‧주거복지 투자확대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7/12/07 [13:12]
▲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40조 4,059억원이 확정됐다.     © 국토매일
 ▲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40조 4,059억원이 확정됐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404059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2017년 본예산 보다 413000억원 보다 2.2%감소한 수치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올해보다 3468억원(15,1%)줄어든 17700억원이며 반면 기금은 233359억원으로 올해 21414억원 보다 10.1%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내년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158000억원으로 올해 191000억원에 비해 16.9% 감소했다. 지난 SOC예산 규모는 2015238000억원에서 2016219000억원, 2017202000억원으로 감소해왔다.

 

국토부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6,546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예산은 14,646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5,10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안전투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분야별 예산지원은 국민안전향상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 투자 예산은 38,77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 37,084억원보다 늘어났다.

 

우선 도로와 철도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한다.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내진 예산(13억원)을 신규투자로 배정했다.

 

버스,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도 171억원도 신규투자로 지원된다. 150억원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에,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도 신규투자로 지원된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570억원이 신규 투자로 지원된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4,639억원과 기금 6,801억원 더해 총 11,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2,003억원 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100억원이 지원되며 '새만금공사 설립지원에510억원이 각각 신규 예산을 배치해 지역경제 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11252억원으로 올해9,399억원보다 늘어났고 노후 공공임대주책의 시설개선도 300억원 (올해250억원)으로 확대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축에도 43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공적임대주책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액도 128160억원(올해 106095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빅테이터 기반을 통한 스마크시티구현을 위해 국가전략R&D투자도 77억원(국토부 44억원, 과기부 33억원)을 신규투자로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32억원(20억원)와 드론 안전기반 구축 310억원(167억원)등 신산업투자고 확대 한다.

 

이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확충하고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시설 지원을 위한 국회 주요증액예산은 광주-강진 고속도로 1,455억원(455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3,360억원(2,56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876억원(2,280억원),호남고속철도 2단계 288억원(154억원)등이 각각 확대됐다.

 

국토부는 SOC 예산이 감소와 관련해서는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돼 신규 건설수요가 예전에 비해 줄고 있다""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해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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