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부실시공 아파트의 상징이 된 '부영'…'부영방지법' 촉발

이원욱 의원 "단순 부실 아닌 이중근 회장의 비정상 운영 결과물"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12/11 [08:51]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흔히 알고 있는 법안 중에는 다양한 별칭이 존재한다. 김영란법을 비롯해 나영이법, 세월호법 외에도 기업의 갑질을 근절하는 남양유업법, 자동차소음성적서를 조작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폭스바겐 방지법, 황제노역을 막는 전재용 방지법 등이 있다. 이처럼 법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나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인이나 기업의 이름도 들어간다.


법안에 별칭을 짓는 이유는 상징성 때문이다. 별칭의 당사자가 해당 문제가 이슈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되고 있는 부영방지법은 이미 4탄까지 나온 실정이다. 빠르면 이번 주 5탄이 나올 예정이다.


부실시공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대한 제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영방지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부영이 동탄2신도시에 지은 131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하자 민원이 지속 되고 있고, 경기도가 실시한 3번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민원만 8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아파트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불량제품을 반품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영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부영방지법 탄생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모 대형건설사의 경우 하자민원이 크게 발생하자 신속대응팀을 20팀 꾸려서 긴급으로 하자 보수를 해 민원을 줄인 바 있다. 하지만 부영의 경우 하자보수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원이 발생한지 몇달이 지났고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부영은 아직도 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안 발의 후 '부영방지법'이라는 이름을 고쳐달라며 지속적으로 의원실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요구하기에 앞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책과 부실시공 근절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부영아파트의 하자가 단순 부실시공이 아니라, 이중근 회장이 부영그룹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공기단축, 비용절감이라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며 "후속법안도 이미 준비돼 있다. 빠르면 이번 주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부영방지법 5탄을 예고했다.


부영 측은 "사기업의 회사명을 법안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부실시공 방지법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